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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반 농촌산업 고도화 전략 연구

◈본문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농촌산업의 질적인 성장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변화를 ‘농촌산업 고도화’로 규정한다. 그리고 농촌산업의 경우 대부분 각 지역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지역기반’의 산업을 형성하기에 본 연구는 지역기반의 농촌산업의 질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 또는 전략과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는 첫째, 농촌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농촌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한다. 둘째, 산업 고도화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견주어 그간의 농촌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한계점을 분석한다. 셋째, 농촌산업의 현재 분포 및 특성, 고도화 실태 등을 주요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다. 넷째, 지역기반 농촌산업의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실제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도화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다섯째, 지역기반 농촌산업 고도화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연구 방법

○ 지역기반 농촌산업의 고도화 전략에 대한 본 연구는 첫째, 선행 연구와 정책자료 등 문헌 검토를 통해 농촌산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아울러 문헌 검토를 통해 농촌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술적 접근 관점들을 제시하였다. 또 국내외 사례지역 검토 부분에서도 선행 연구, 정책자료, 지자체 내부 자료와 같은 문헌 검토 방법을 활용하였다.

○ 둘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농촌의 기업 및 산업 분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경제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 통계를 활용해 각 기초자치단체별 기업 분포 및 농촌산업 특화도를 분석했다. 농촌산업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협의의 핵심 농촌산업으로 보고서 부록에 수록하였다. 농촌 기업의 운영 실태 분석을 위해서는 농촌에 분포하는 74,497개 기업의 경영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경영의 현황, 업종 분포, 전후방연계, 혁신 역량, 기업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 셋째, 농촌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고도화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기 언급한 7만 4,497개 기업 중 업종별, 지역별 구성 안배를 고려하며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765개 기업으로부터 응답결과를 받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산업 고도화 개념의 분석 요소별로 농촌산업 기업의 고도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 넷째, 지역기반 농촌산업 고도화 사례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사례 지역은 해당 지역의 핵심적인 지역기반 농촌산업을 오랫동안 육성해 왔던 경상남도 하동군, 함양군, 그리고 충청북도 증평군이며 지역별 해당 산업에 속하는 기업 및 경영활동 주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53개, 24개, 23개 피조사 기업 및 조직 등으로 응답결과를 수신할 수 있었다.

■ 연구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의 산업 고도화의 분석적 차원을 보완·적용하여 다음의 7가지 지역기반 농촌산업 고도화 개념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농촌의 지역기반 농촌산업 고도화 실태 등을 분석한다.

- 첫째, 농업7생산에서 가공 및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이나 확대를 의미하는 고부가가치화 차원의 산업 고도화이다.

- 둘째, 자연자원이나 저기술 및 비숙련 노동력 의존에서 물리적 자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등에 보다 의존하는 생산요소의 고도화(생산 고도화)이다.

- 셋째, 단순 가공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지향하는 수요 고도화이다.

- 넷째, 수출을 포함한 시장의 다변화, 적소 시장의 발굴, 신규 시장의 개척 등을 지향하는 시장 고도화이다.

- 다섯째, 단순한 전후방연계에서 복잡·다양한 전후방연계를 지니는 전후방 연관관계의 발전을 지향하는 전후방연계 및 가치사슬 고도화이다.

- 여섯째, 개별 농촌지역에 특화된 농촌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연관산업 고도화이다.

- 일곱째, 생산활동의 단순한 공간적 집적에서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하여 집적경제는 물론 혁신환경 구축을 통해 생산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산업공간의 고도화이다.

○ 농촌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운영 실태 자료에 대한 분석, 농촌산업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첫째, 분석 결과 농촌산업의 기업은 혁신역량이 기업 성과에 큰 영향을 주고있어, 향후 농촌산업 기업의 제품혁신이나 기술개발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농촌산업 기업들의 동일 및 인근 지역 내 후방연계 안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산업 분야의 소규모 기업이나 신생기업의 경우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역 내 투입 자원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공급망 구축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소규모의 지역기반 농촌산업 기업의 경우 판매·유통 경로의 부족을 주요 애로점으로 들고 있어, 농촌산업 기업의 판매·유통 경로 다양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농촌자원을 활용한 기업의 창업에 주로 집중하던 현재까지의 농촌산업 육성 정책을 보완·확대하여 농촌산업 신규 기업들이 창업 이후 보다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기업 안정화 단계까지의 지원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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