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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제1장 2024년 농업·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김미복･이형용･이석일･문홍성･김재휘･김가을

◈ 목차

제 1 부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

제1장 2024년 농업·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1. 대외 여건과 거시경제 전망

2. 한국 농업 동향과 전망

3.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제 2 부 2024년 농정 현안

제2장 농업경영안정 프로그램 현황 및 발전 방향

1. 들어가며

2. 국내 농업경영안정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3. 주요국 농업경영안정 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4. 농업경영안정 프로그램 발전 방향

제3장 농업정책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

1. 문제제기

2. 농업정책보험의 성과와 문제점

3. 농업정책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제4장 그린바이오산업의 농업부문 파급효과와 발전방향

1. 그린바이오 산업현황

2. 그린바이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3. 그린바이오 기업 사례 분석

4. 농업부문 발전방향

제5장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대응 과제

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2.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관련 동향

3.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제6장 농촌소멸에 대응한 혁신과 협력의 재생 전략

1. 농촌소멸이란 무엇인가

2. 농촌소멸,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3. 농촌재생,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제7장 농촌 청년 실태와 역할 제고 방안

1. 들어가며

2. 농촌 청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3. 청년은 농촌에 살고 싶어하는가?

4. 청년을 통해 어떻게 농촌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5. 맺으며

제8장 기후위기 시대, 농업부문 대응 방안

1. 탄소중립과 농업부문 탄소 감축

2. 기후위기와 농업부문 적응

3.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제9장 저탄소 축산업으로 전환 방안

1. 탄소중립 선언과 축산업 여건 변화

2.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축산농가 인식

3.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 효과

4.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

◈본문

요약

1) 2023년 한국 농업 동향

∙ 2023년 전체 농업생산액 증가 및 경영비 증가세 방어로 농가소득 회복

∙ (생 산 액) 경종 부문 생산액 증가로 2023년 전체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59.2조 원

∙ (경영조건) 경영비 증가요인이 있었지만, 정부 정책 지원 효과로 경영비의 증가는 제한적

- 국제유가 등 하락으로 영농광열비, 비료비 등의 투입재비 하락, 사료비 가격은 상승

∙ (농가소득) 2023년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증가,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48.3백만 원

- 국제곡물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있었던 축산 농가보다 경종 농가 경영 개선 효과 견인으로 호당 농업소득 10백만 원대 회복

- 이전소득은 직불금 규모 확대로 4.2% 증가, 농외소득 및 비경상소득 평년 수준 증가

∙ 2023년 농가인구는 1.1% 감소한 214.2만 명, 농림어업취업자수는 0.1% 감소한 152.5만 명

2) 2024년 한국 농업 전망

∙ 2024년 농업 부문은 생산액, 농업소득이 증가하며 회복세 이어갈 전망

∙ (생 산 액) 2024년 농업생산액 0.6% 증가한 59.5조 원, 재배업, 축잠업 각각 0.8%, 0.3% 증가

∙ (경영조건) 국제 곡물 가격의 안정세, 영농광열비, 비료비 등 투입재비의 회복세 지속으로 경영비 부담 다소 완화

- 비료비, 영농광열비 하락세 지속, 사료비와 가축구입비, 노임 구입가격 하락 전망

∙ (농가소득) 2024년 호당 농가소득은 2.8% 증가한 49.7백만 원

- 농업소득은 농업경영 여건이 개선되며 전년 대비 7.7% 증가한 11.5백만 원

- 이전소득은 농업직불금 확대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16.2백만 원, 농외소득(19.6백만원)과 비경상소득(2.3백만 원)은 평년 수준 유지

∙ 2024년 농가인구는 1.1% 감소한 211.8만 명, 농림어업취업자수는 0.3% 증가한 153만 명

제1장 2024년 농업·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01 대외 여건과 거시경제 전망

1.1.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

1.1.1. 세계와 주요국 경제성장률

∙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2022년보다 0.4%p 낮은 2.7%로 추정된다. 다만, 서비스업 부문의 양호한 흐름, IT 경기 부진 완화 등에 따라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고금리, 펜트업(Pent-up) 수요 약화 등으로 서비스 수요가 둔화되어, 2023년 추정치보다 0.4%p 낮은 2.3%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국가 및 지역별 회복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미 국) 2024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추정치보다 0.7%p 낮은 1.7%로 전망된다. 2024년 상반기에는 고금리 파급영향으로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나, 하반기에는 산업정책에 따라 제조업 경기 등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민감도 하락, 취약 부문의 부실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 (유로존) 2024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된 세계 경제 성장 전망 및 통화긴축 지속으로, 2023년 추정치보다 0.1%p 낮은 0.4%로 전망된다.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성장세가 위축되었으나,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실질 소득이 회복되어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중 국) 202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미·중 갈등, 선진국 수요 위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위기 심화, 고용·소비 부진 등 대내 요인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어, 2023년 추정치보다 0.7%p 낮은 4.7%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나, 특별국채 발행, 개발기업 자금 지원 등의 추가 부양조치가 하방압력을 완충할 것으로 보인다.

∙ (일 본) 2024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기 침체가 전망되는 가운데, 해외 수요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2023년 추정치보다 1.2%p 낮은 0.7%로 전망된다. 다만, 감세 및 임금 인상 정책, 정부의 투자지원책 등으로 둔화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표 1－1. 세계 경제성장률 동향과 전망

단위: %, 실질 GDP

주 1) IMF는 2023년 10월 기준, WB와 S&P는 2024년 1월 기준 추정 및 전망치임.

2) 신흥국&개발도상국은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cs, 아시아 WB는 East Asia and Pacific, 중남미는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프리카는 Sub-Saharan Africa의 자료이며, 중남미 S&P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함.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23: 12),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3.; World Bank Group(2024: 4).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4.;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2024), 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 검색일: 2024. 1. 1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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