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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의료 해외진출 우수사례집

◈ 목차

PART 1 의료 해외진출 지원배경

PART 2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안내

PART 3 의료 해외진출 신고

PART 4 의료 해외진출 우수사례

◈본문

 PART 1 

의료 해외진출 패러다임 변화

• ✔︎의료 해외진출은 주체를 중심으로 크게 3세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기관 및 개인의 직간접 투자와 정부 지원이 더해지는 민관협력 형태로 진출되고 있음

• ○1990년대에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를 중심으로 의료진 의료봉사와 자선, 그리고 종교적 사명을 바탕으로 한 선교 목적의 의료 해외진출이 주를 이루었음
  

•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의원, 민간이 자생적으로 의료 해외진출을 모색하며 초기 시장을 개척하는 시기였으며, 
  

• ○2010년 이후 의료 해외진출이 고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받으며, 의료 해외 진출 정책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진출하는 시기에 도래함

표1) 의료 해외진출 패러다임 변화

• ✔︎주요국들 또한 의료 해외진출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금융 지원, 규제 완화, 전담 조직 설립 등 관련 정책 지원 중에 있음
  

• ○의료 해외진출 선도국인 싱가포르, 오스트리아는 자법인 설립 및 투자개방형 병원을 통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정책 지원 중임
  

• ○의료체계가 국내와 유사한 일본 또한 의료 해외진출 시 지분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의료 해외진출 장려 중
  

• ○영국은 의료 제공자(healthcare provider)가 해외에서 많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NHS, 보건사회복지부(DHSC), 국제무역부(DIT)가 협력하여 Healthcare UK 설립 및 의료서비스 수출 진행 등 의료서비스 수출 진행 등

표2) 국외 의료해외진출 지원 동향

 PART 2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안내

• ✔︎국내 또한 의료 해외진출을 고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하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며, 의료 해외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16),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17∼2021),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22∼2026) 발표 등

•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성공적인 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GHKOL) 지원사업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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