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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 혁신 역량 분석 (美 ITIF, 9.16)

[2024년 19호] (통합본) 산업기술 동향워치

◈본문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중국 10대 첨단 기술 산업*의 혁신 역량을 조사하고, 미국 업계가 대중(對中)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조치를 권고
  * 로봇공학, 화학, 원자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배터리,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제약, 공작기계 
  - 중국은 경제 발전 단계가 진일보하고 기업과 대학의 혁신 역량이 대폭 향상되는 가운데 여러 혁신 지표에서 미국을 추월하며 강력한 글로벌 경쟁자로 부상
  ※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64개 핵심 기술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1년간 핵심 산업의 인용 논문 상위 10%를 조사하는 혁신성 측면에서 1위 기술 수가 ’03~’07년 3개 → ’19~’23년 57개로 대폭 증가한 반면, 미국은 ’03~’07년 60개 → ’19~’23년 7개로 감소 

• ●중국은 상업용 원자력 발전, 전기차·배터리 산업에서 선도국 또는 선도국과 동등한 위치를 확보하였는데, 중국이 글로벌 혁신 리더로 자리매김할 경우 기술 경제력의 중심 이동이 불가피할 전망
  - 로봇공학·AI·양자컴퓨팅·디스플레이 기술이 글로벌 선도국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화학·공작기계·바이오제약·반도체 분야는 이에 못 미치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미국과 동맹국보다 중국이 앞서나가거나 동시에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경우 이들의 기술 기반과 역량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서방 제재와 기타 무역 수단에 대한 내성과 상업 기술력에 기반한 외교 역량, 글로벌 경제 지배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이 첨단 산업 분야의 대중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미-중 경쟁에 적합한 ‘국력 자본주의(national power capitalism)’를 수용하고, 국력에 중요한 핵심 분야를 파악해 혁신과 제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수립이 중요
  ※ 국력 자본주의 모델에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서 중국과의 기술·경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 ITIF는 미국과 동맹국 시장을 중국의 불공정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①︎R&D·실험 세액공제*를 14%에서 42%로 3배 확대 ②︎대만 공업기술연구원(ITRI)을 모델로 핵심 민군겸용 산업과 기술에 초점을 맞춘 5곳의 국가산업연구기관 창설
  *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Tax Credit) 미국 기업의 R&D 투자 장려를 위한 세금 혜택 제도
  - ③︎민군겸용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연구·응용 분야에 업계와 공동 투자하기 위한 기관(ARPA–C) 설치 ④︎미국 내 신규 제조 투자에 대한 저금리 인내자본을 제공하는 국가산업개발은행 설립 ⑤︎신규 기계 및 자본 설비에 대한 7년간의 25% 투자 세액공제 도입을 제언 

(참고 : ITIF, China Is Rapidly Becoming a Leading Innovator in Advanced Industries, 2024.09.1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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