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대응 현황

 ◈본문

01 서 론

기후변화의 정의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 효과 등의 인위적인 요인과 화산폭발, 성층권 에어로졸의 증가 등의 자연적 요인에 의한 효과를 포함하는 전체 자연의 평균 기후변동을 의미함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는 기후변화를 전지구의 대기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음

●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이 대기 구성 성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18세기 산업혁명 초기부터 본격화됨. 특히 1970년부터 2004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70% 증가하였으며(IPCC, 2007), 이는 주로 화석연료 연소와 생물체의 연소로 인해 발생함

- 온실가스 배출 증가: 화석 연료의 연소, 산업 활동, 농업 및 산림 파괴 등으로 인해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등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음. 이러한 가스는 대기 중에 축적되어 지구 복사 에너지 균형을 교란시키며, 지구 온난화를 유발함

- 에어로졸 배출: 화석 연료와 바이오매스 연소로 인해 대기 중에 미세 입자인 에어로졸이 증가하였음. 에어로졸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거나 흡수하여 기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침

- 토지 이용 변화 및 산림 파괴: 농업 확장, 도시화, 벌목 등으로 인한 산림 파괴는 지표면의 반사율을 변화시키고, 탄소 흡수원을 감소시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1)

●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 산업 영향은 매우 큼. 폭염과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은 생산성 저하, 공급망 교란, 에너지 소비 증가 등을 초래하여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킴. 2023년에는 기후 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이 미국에서만 평균 98억 달러에 달함 2)  보건의료산업의 탄소배출과 기후변화 대응 이슈

● 비영리기관 HCWH(Health Care Without Harm)에 의하면, 보건의료산업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 순배출량의 4.4%에 해당한다고 함3)

-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은 공급망에서 발생하며, 흡입 마취제와 저가치 진료(low value care)가 주요 원인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건 분야의 낭비 방지 방안’(Tackling Wasteful Spending on Health)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저가치 의료(low value care)란 부적절한 치료, 불필요한 검사, 과잉 진단, 항생제의 과도한 처방 등 임상에서의 낭비 요인으로 규정되고 있음. 데스플루란(Desflurane)을 저배출 대체제로 전환하고, 중앙식 아산화질소 시스템을 휴대용 탱크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출을 줄일 수 있음. 또한, 저가치 의료서비스와 과도한 약물 포장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품목 활용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임으로써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보건의료 시스템에는 2050년까지 약 1.1조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비용은 홍수, 열파,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해 보건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와 관련이 있음4)

- 홍수와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의료 공급망에 차질을 빚어 공급품 이동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생산성과 의료서비스 제공이 저하됨. 특히, 열파는 생산성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2050년까지 약 7.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5)

● 세계 각국의 정부 보건의료 기관 및 시스템에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보건의료산업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점차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 2030년까지 45% 배출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 일정에 맞춘 탈탄소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미국 의료연구품질기관(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의 경우 보건의료 시스템이 목표 설정, 배출 측정, 오염 및 폐기물 감축을 전략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돕는 탈탄소화 지침서를 개발함. 해당 지침서는 탈탄소화를 위한 거버넌스와 전담 인력 배치 등 다양한 전략을 제시함6)

● 현재 보건의료산업은 대체제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의 기대와 동시에 증가하는 질병 부담과 기후변화로 인한 인프라 붕괴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어, 세계적으로 정부기관, 보건의료산업, 의료기관 시스템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 및 의료기관의 배출 감소를 위한 전략 모색이 필요함

● 본 동향조사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대응 현황을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융·복합(Mitigation/Adaptation Convergence)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함

02 감축(Mitigation) 측면

국내 정부 방향

1. 탄소중립 추진 기구 및 기본 목표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함.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배치 중이며, 각 부문별 감축 실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7)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한국은 2022년 말 NDC를 기존 대비 상향하여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설정함*. 이를 위해 전환(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등 배출 다량 부문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함8)

* 헌법재판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하여 정량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감축목표 설정은 위헌 판결이 남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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