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브라질_2025

(KBCH 동향보고서 No. 2025-3)

◈본문

Ⅰ 주요 특징

□ 구성

○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중앙부에 위치한 연방제 공화국으로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농업 국가이자 세계적인 곡물·단백질 공급국

○ 국토의 넓이, 열대 및 아열대에 걸친 다양한 농업 기후대, 그리고 고도화된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2위의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 국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대두, 옥수수, 면화 등의 유전자변형 작물을 대규모로 수출

□ 규제 수립 체계

○ 2005년 제정된 Law 11105/2005와 이를 시행하는 Decree No.5591/2005를 기반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생산, 수입, 유통 및 환경 방출에 대한 규제 체계를 운영

- CTNBio의 Normative Resolutions에 따라 유전자변형 작물의 실험, 환경 방출, 상업화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며, 최근에는 Normative Resolution No.407을 통해 연구시설의 생물안전 기준이 강화

- 정밀육종기술에 대해서는 외래 유전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주요 이슈

○ 최근 정밀육종기술에 대한 규정을 통해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외래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유연한 접근법을 도입

○ 유전자변형 밀(HB4)을 2023년 상업화하였으며, 해당 품종은 내건성과 환경 적응성이 높아 기후 변화 대응 작물로 주목 받으면서 농가 관심 증가

Ⅱ 법·제도

Ⅰ 카르타헤나의정서

○ ’03.11월 카르타헤나의정서 비준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및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에 공식 대표단을 파견

*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 카르타헤나의정서 바이오안전성 관련 임시 기술 전문가 그룹(CBD AHTEGs*)에서 활동

*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Ad-Hoc Technical Expert Groups

- 국제 생물다양성 정책 및 바이오안전성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

Ⅱ 규제 체계

□ 관련 규제

○ 1995년, 브라질은 첫 번째 바이오안전성 법률인 Law 8974/1995를 제정하여 유전공학기술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규제를 시작

- Law 8974/1995에 따라 CTNBio(국가생명공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어 과학적 평가 및 승인 절차를 관장

○ 2003년, 사람이 섭취하거나 동물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식품 및 식재료에 유전자 변형생물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생산된 경우에는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

※ 원재료 또는 생산 공정에 유전자변형 기술이 사용된 경우도 포함

○ 2005년 3월, 새로운 법률 Law 11105/2005와 2005년 11월 Decree 5591를 제정

- Law 11105/2005호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생산 및 판매, 환경 방출 제한, 재배 체제, 방출 보고 요건, 연구 및 상업적 방출에 대한 검사 및 모니터링, 관리 권한 및 승인 절차 이행 절차를 수립

- 카르타헤나의정서와 Law 11105/2005의 단서 조항에 따라 시행령, 행정명령, 결정문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됨

○ 2007년 Law 11105/2005 11조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인 CTNBio의 의사결정 방식을 조정한 개정 법률 Law 11460를 발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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