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보고서

◈ 목차

발간사

제1장 ㅣ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목적 및 구성

제3절 주요 용어 정의

제2장 ㅣ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국내 정신건강 관련 주요 정책소개

제2절 국가정신건강현황 선행연구 검토

제3장 ㅣ 국가정신건강현황 통합 분석

제1절 국가정신건강현황 소개

제2절 48개 KOSIS 통계지표 추이 분석

제3절 국가정신건강현황 통합 분석 요약

제4장 ㅣ 결론 및 제언

제1절 주요 시사점 요약

제2절 통계지표 개선 방향 제언

부록

◈본문

[요약]

- 보고서명: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보고서(2019~2023년 국가정신건강현황을 중심으로)

- 발간주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발간목적: 국가승인통계 정신건강현황 관련 주요 지표를 종합·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국가정신건강현황 2019~2023년 정신건강 관련 통계 현황 및 동향 분석

- 파일형태: PDF (붙임 참조)

■ 발간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민의 정신건강 현황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정책과 국제 비교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이번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지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정신건강현황」은 2020년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23호)로 지정되어, 정신건강 규모,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료, 지원체계 등 4개 영역, 14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예비조사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지표들의 변화를 추적하였습니다. 또 한 KOSIS에 공표되는 48개 통계표를 기반으로 최근 5년간의 주요 추세를 자 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9명(2019년)에서 27.3명(2023년)으로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울감 경험률도 10.2%(2019년)에서 11.6%(2023년)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 기간은 124.9일 (2019년)에서 122.5일(2023년)로 단축되었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 방문율은 67.7%(2019년)에서 66.1%(2023년)로 유지되고 있으며, 동일병원 재입원율은 18.6(2019년)%에서 16.1%(2023년)로 낮아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제도 등 관리체계가 도입되었고, 지표 산출방식 역시 성별·유형별 세분화가 추가되는 등 지속해서 보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체계와 산출기준의 표준화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은 「국가정신건강현황」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이자, 2026년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연구와 국제 비교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통계지표와 데이터 운영 등에 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내 정신건강 정책의 발전과 국제적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보고서 발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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