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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모델 마련 연구

< 목  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커뮤니티케어와 도시재생뉴딜
제3장. 해외 커뮤니티케어 관련 정책
제4장.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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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흥

○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따라 인구감소 시대가 조기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총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1980년 전체 인구의 3.82%에 불과하였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0년 7.22%로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 약 두 배(14.29%)로 급증하여 고령사회에 도달함(국가통계포털, 2019)

표1 | 인구 구성 변화
 (단위: 만명, %)

‒ 총부양비(total dependency ratio)는 2018년 37.4에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에는 49.2로 증가, 향후 10년 이내에 생산가능 인구 2인이 1인의 생산불가능 인구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됨(국가통계포털, 2019)
* 총부양비란 생산불가능 인구인 유소년 인구(0~14)와 노인 인구 (65세 이상)의 합을 생산가능 인구 (15~64세)로 나눈 값을 의미함

표2 | 총부양비 변화

○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를 포함하여 복지, 보육, 교육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적ㆍ전략적 정책이 요구됨
‒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또한 세계화와 정보화, 지방화의 움직임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도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

■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진하고 있음
‒ 포용적 복지국가란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고루 누리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 받는 사회로 정의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12. 18)
‒ 기본적인 소득 외에도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이나 지역에 관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가 국민의 건강한 삶 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최근 전세계적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새로운 성장 모델이자 국가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음
‒ OECD(2011)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요소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 이동 (social mobility)과 함께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맞춤형(well-targeted) 사회지출을 증가하고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심중하게 도입해야 함을 제안함(OECD, 2012)
‒ World Bank(2013)는 빈곤 문제 해결과 부(富)의 고른 분배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경제적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회 참여를 의미하는 포용적 사회 창조를 강조함

○ 여건변화를 반영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소득보장과 건강ㆍ의료보장 외에도 지역 주도의 맞춤형 돌봄 보장이 필요함
‒ 고령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ㆍ보건ㆍ복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우려되며, 쇠퇴지역 등에 열악한 도시환경과 기초생활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이 요구됨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중심)’을 수립하여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중점과제와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 2019년 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하고, 지자체 주도로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선택하여 적절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 및 통합하여 제공하는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커뮤니티케어의 융합

○ 소득과 지역에 구애 받지 않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맞춤형 의료ㆍ복지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공간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 지역 역량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양에 차이가 있으며, 서비스 수해 대상 별로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따라서 지역 주민의 필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접근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함

○ 이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돌봄)와 국토교통부(재생), 행정안전부(지역사회 중심 자치)는 자치와 돌봄, 재생을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 기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함(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9. 11)
‒ 본 협약에서는 1) 협력 시범사업 추진, 2) 각 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 3) 부처별 지원조직 간 연계ㆍ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4)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함(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9.11)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2019년 선정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케어형 신설 등 연계 추진에 합의함
‒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 부처간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사업 효과를 체감을 제고할 계획임

○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및 평가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재생과 커뮤니티케어가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보와 모델 개발이 요구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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