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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목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및 국외사례 

제1절 보건의료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제2절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 보건의료인력의 위치

●제3장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근무조건에 대한 인식

제1절 보건의료인의 정의 및 근무조건 인식 조사 개요 

제2절 의사 

제3절 치과의사 

제4절 한의사 

제6절 한약사

제7절 간호사  

제8절 임상병리사 

제10절 물리치료사 

제11절 작업치료사 

제12절 치과기공사 

제13절 치과위생사

제14절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 약 

1.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필요성  

 보건의료인력 관련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력 수급체계, 노동 시장에서의 맥락, 건강보험제도 및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 단위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WHO, 2006). 

○ 보건의료인력을 둘러싼 시스템은 보건의료 정책, 파트너쉽, 교육, 리더십,  재정 등 각 구성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며, 이는 계획, 준비, 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성과,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으로 귀결될 수 있음. 

 한국 사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⑴ 노동시장 측면: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와 일가족 양립 문제  

⑵ 보건의료 측면: 직역별 업무범위 갈등 및 종별 불균형, 과목 쏠림 현상  

⑶ 교육 체계 측면 : 양성과정에서 지도 감독하는 관리기관 및 교육 평가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민간 자격증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됨.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및 교육·재교육 인프라 구축 등은 환자의 건강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므로, 해결의 시급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 동안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종합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보건의료인력을 둘러싼 문제가 각기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직종별로 지적되는 각종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분절적으로 생산되거나 부족함.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해 인력추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체계를 확보함은 물론, 개별 직종별 현안(제도, 법, 근무현태, 근무문화 등)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 마련이 시급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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