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동향
지방과학기술사업 효율화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 등록일2022-04-18
- 조회수3789
- 분류인프라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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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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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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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방과학기술사업#지역과학기술혁신
지방과학기술사업 효율화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제1절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요
제2절 4기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제3절 4기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제4절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정책 간담회 개최
제3장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현황점검 및 실태조사
제1절 제5차 종합계획 현황점검 및 실태조사 TF 구성 및 운영
제2절 제5차 종합계획 현황점검 및 실태조사 설문
제3절 제5차 종합계획 현황점검 및 실태조사 종합 결과
제4장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사전 기획
제1절 지방과학기술진흥 아젠다 세미나 개최
제2절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획(안)
붙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타 회의자료
◈본문
제1장 연구개요
□ 연구 필요성
○ 지자체 주도적 R&D 기획·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정책 마련과 지역과학 기술혁신체제의 재정비 필요
- 지역주도 혁신시스템의 마련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자체 R&D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자생력의 강화가 시급
- 지역의 특수성，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 0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 수립 후 4년차가 되는 시점에 계획 내 전략 및 과제 이행실적 등에 대한 중간점검과 향후 방향성 탐색 필요
- 제5차 종합계획의 효과적 이행 및 차기 종합계획 수립 시 참고할 근거자료의 마련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기(’22)가 다가옴으로써，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 해야 하는 개선과제 및 아젠다의 탐색 및 발굴 선행
□ 연구목적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정책의 비전 및 중점추진 방향 설정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과학기술진흥에 대한 다양한 정책현안 발굴，정책 대안 마련 및 정책 조정역할 수행
- 지역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자체의 R&D 기획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발굴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과학기술진흥 현황 및 한계점을 도출하고，제6차 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사전 기획연구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의거，지역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수립
□ 연구내용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을 통한 주요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심의
- 과기부/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행계획/추진실적(안) 마련 및 지방과학기술진흥 협의회를 통한 심의·확정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제시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내실화
- 지역R&D 사업 및 예산 배분 조정 관련 의견제시를 통한 지역R&D정책의 실효성 제고
○ 지방과학기술진흥 ’21년 추진실적 점검 및 ’22년 시행계획 수립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매년 17개 광역지자체별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한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시달(’21.W.31)을 시작으로 추진실적자료 제출과 동시에 지자체별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방향과 투자계획 제시자료 제출 및 시행계획 수립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중간점검 및 제6차 계획 사전기획 연구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추진과제 중 점검 분야를 설정하고，정성평가 및 개선방향 도출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아젠다 발굴 및 사전 기획연구 추진
□ 기대효과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조정 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조정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정책 및 지방 R&D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지방과학기술 R&D 사업 검토 의견을 예산 배분•조정 시 제시하여 지방과학기술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
- 지방협의회에서 심의•조정 된 안건•자료 등을 지자체에 배포•확산하여 지역혁신정책에 활용
□ 연구추진체계 및 절차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및 운영 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 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 심의회 산하 조직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에 대한 조정 및 심의를 수행
- KISTEP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사무처 지원을 통해 지방협의회의 효과적 운영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할 시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안건 심의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중간점검 및 제6차 계획 사전기획 연구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 및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5차 계획 중간 점검 및 6차 계획 사전기획 연구 추진
제2장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제1절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요
□ 조직구성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체**중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심의회의의 산하 협의회
*종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합하여 출범('18.1)
**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성
□ 위원구성
○ 각 지자체(시·도)의 추천을 받아 과기정통부장관이 위촉한 지역별 외부 전문가(임기 2년)와 정부위원(과학기술정책국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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