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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통한 역할 재정립 방안 및 정부 재정투자 방향 도출 연구

◈ 목차

I. 서론

II. 국가정책 측면에서 전문대학의 역할

III. 주요국 고등직업교육의 정책 동향

IV.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 및 효과성

V. 전문대학 사회적기여도 분석

VI. 전문대학 역할 재정립 방향성 수립

VII. 전문대학 재정지원 방향성

VIII. 결론 및 제언

◈본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학령인구 감소, 대학구조조정, 코로나19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전문대학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문대학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전문대학은 1979년 설립 이후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직무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음.

○ 200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 학생 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지속적 구조조정에 따른 재정자립도 약화, 일반대학과 폴리텍 대학 사이에서 명확한 차별화 우위 부족, 학생들의 일반대학 선호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2020년 기준,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46.6% 수준이며, 일반대학은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문대학 교육여건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OECD, 2020).

○ 최근 미충원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등록금의존도가 높은 전문대학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국가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전문대학의 국가적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취업률 등 교육 성과지표 이외에 투자 대비 효율성을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회적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국가 및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사회적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했음.

○ 현재로서는 전문대학의 우수성을 상대적 취업률의 우위로 증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객관적인 입증 노력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의 지속,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중으로 국가재정지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對 전문대학 재정지원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의 국가적 역할과 책무가 정의됨과 동시에 전문대학의 사회적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함.

○ 전문대학의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직접적 성과에 대한 중장기적 종단연구를 통한 직접자료의 축적, 그리고 선행연구들을 통한 메타자료들이 제시되어야 가능할 것임.

○ 지속적인 사회적기여도 측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예산과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비용편익분석 등 사회적기여도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대학의 사회적 기여도를 일정 부분 계량화하려는 노력은 시작되어야할 중요한 과제임.

○ 일반적으로 교육과 관련한 비용편익 분석은 비용과 편익의 정의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비용과 편익의 조작적 정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 분석과 함께 내부수익률 등의 정량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현재 전문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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