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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박사학위 취득 후 귀국자 추이 및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집단과의 차이 분석

[이슈리포트 2023-10호]

◈ 목차

Ⅰ. 연구 배경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데이터 개요 및 출처

Ⅱ.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 추이

  1.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신고 패턴

  2.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를 통해 본 귀국-신고 성향

Ⅲ. 국내 박사와 외국 박사의 비중

  1. 최근의 국내 대졸자의 박사학위 진학률

  2.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와 외국박사 학위 취득자 비중의 변화

Ⅳ. 국내 박사와 외국 박사의 차이

  1. 국내-외국 박사 간 개인 특성 및 국내 활동 차이

  2. 국내-외국 박사 간 논문 성과 차이

Ⅴ.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 감소의 배경

  1. 외국 박사와 국내 박사의 임금 차이

  2. 대학원 교육의 수익률 저하

Ⅵ. 요약 및 시사점

◈본문

Ⅰ. 연구 배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개방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개방은 경제 성장 만큼이나 학문의 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문 분야에서 한국의 개방은 주로 외국 유학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대학원의 수준이 높지 않았던 상황에서 외국 유학을 경험한 적지 않은 한국의 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학문 발전과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에는 여러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첫째로 외국 학위 취득자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다음으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학위취득자 수가 적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으면서도 신고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원인 중에 마지막은 가능성이 매우 낮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한국에서 학자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자 수의 감소는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 감소와 취득자 중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중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반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박사 학위취득자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증가하여 2022년에는 1만7760명의 국내박사가 배출되었다. 이는 2000년(6,141명) 대비 23년 만에 2.9배 증가한 숫자이다. 외국 박사 신고자와 국내 박사 배출의 서로 다른 추이는 뚜렷이 대조된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한 연구재단의 자료와 다른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감소와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의 증가 추세를 확인하고 그 원인에 대해 탐색해 보려고 한다.

•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와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학위 취득자 수를 알아내야 한다. 하지만 매해 정확한 수치가 공식 통계로 발표되는 국내 박사와는 달리 현재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 수를 확실히 알려주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외국 박사의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에 신고한 박사의 수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런 과정에서 학위 취득자의 감소 추세와 취득자 중 신고자의 비중의 감소라는 두 요인을 근사적으로나마 분리해서 보고자 한다.

•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신고 패턴을 분석한 후에는 외국 박사와 국내 박사의 비교를 실행한다. 비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실행한다. 첫째는 학위 취득자의 개인 특성 및 직장 현황을 비교한다. 한국연구재단에 자료를 제공할 것을 수락한 박사 표본을 대상으로 외국 박사와 국내 박사의 연령 및 학위 취득 연령, 직장과 직위에서 보이는 차이 등을 주로 분석한다. 두 번째의 비교는 논문의 생산이다. 한국연구재단 자료로부터 연구자 별 연간 논문 생산 편수를 구한 후 외국 박사와 국내 박사의 논문 생산성 차이를 도출하고 이러한 차이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두 박사 집단의 임금 차이를 분석한다. 현재 박사 학위 취득 국가에 따른 임금 차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박사인력활동조사”(KCDH) 밖에 없으므로, 이 자료가 활용될 것이다. 두 박사 집단 차이와 함께 학부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자의 임금 차이까지 살펴봄으로써 외국 박사학위 취득의 유인, 그중에서도 한국에서 활동할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 ○이 보고서의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자료의 활용과 통계 분석에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외국 박사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외국박사 학위 신고자 수 감소 추세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박사인력활동조사”나 “고용형태별임금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행하고 각 자료의 분석 결과를 연계하고 종합함으로써 개별 자료만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내용들을 밝혀가고자 한다.

2. 데이터 개요 및 출처

• ○한국연구재단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이들의 유입 경로와 진로 방향을 분석하고자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오고 있다.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는 「고등교육법」 제27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2)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교육부훈령)에 의거하여 학위를 신고하게 되어있다. 이 신고자료가 본 연구의 기본 자료이다.

• ○이 연구는 2023년 9월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외국박사학위신고 종합시스템에 본인의 학위 관련 사항을 등록한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학위 취득 연도와 신고 연도이다. 이 두 연도 사이의 차이를 일종의 “신고 패턴(pattern)”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신고 패턴으로부터 학위취득 이후 아직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박사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패턴으로부터 외국 박사가 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돌아오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외국 학위 취득자의 귀국 성향의 시대적인 변화를 추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어지는 외국 학위 취득자와 국내 학위 취득자의 비교에서는 자료를 제한하려고 한다. 우선 학문 분야로는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 자료에서 제시하는 8개의 학문 분야 중에서 인문, 사회, 공학, 자연과학 등 네 개 분야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연구재단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대계열 분류는 네 개의 학문 분야 외에도 의약, 예술, 농수해양학, 복합학 등을 포함한다. 이들 네 개 분야는 전체 학위 소지자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여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라 할 수 있지만 국내 박사의 계열과는 잘 맞지 않으며 신고 패턴에서도 다른 네 개 분야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한편 네 개 학문 분야 내에서도 자신의 정보 제공을 수락하지 않은 박사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와 비교 대상이 되는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는 같은 분야에서 국내 학위를 취득한 박사들 중에서 자신의 정보 제공을 수락한 박사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령, 학위취득 연령, 직장 등에서 보이는 외국 박사와 국내 박사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외국 박사 학위 취득자와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의 연구 성과도 비교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앞서 확보된 연구자 정보와 출간 논문 정보를 결합하였다. 약 8만 7천명의 연구자가 작성한 약 90만 건의 논문 정보를 바탕으로 연간 논문 편수에서 보이는 외국 박사와 국내 박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연도 별 논문 편수와 함께 같은 해에 학위를 취득한 박사들 간의 논문 편수를 비교하였다. 마지막 외국 박사와 국내 박사 비교는 연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이 2010년, 2012년, 2017년 등 세 차례 이루어진 박사 인력 활동조사에서 조사 대상 박사가 스스로 보고한 연봉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 박사와 국내 박사의 연봉 차이를 추정한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노동시장에서 학부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자의 임금 차이가 2002년 이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정한다. 이러한 일련의 임금 혹은 연봉 분석을 통해 학위취득의 유인, 그중에서도 외국 박사 학위 취득의 금전적 유인의 변화를 추적해 본다.

Ⅱ.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 추이

• ○이장에서는 외국 박사의 신고 자료로부터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학위 취득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모든 학위취득자가 신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데이터의 분석은 자발적인 신고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학위취득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유는 외국 체류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일단 한국에서 활동하기로 하고 귀국하는 학위 취득자는 거의 모두 신고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귀국자가 모두 신고하더라도 학위 취득자의 외국 체류 기간은 매우 다양하므로 학위 취득 후 신고까지의 기간도 매우 다양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학위 취득을 신고한 외국 박사의 학위 취득 시점과 신고 시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위 취득 연도에 따른 학위 취득자 수 추이를 추정해 본다. 이러한 추정 과정에서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귀국 성향의 변화에 대한 분석도 동반된다. 이하에서는 주로 인문, 사회, 공학, 자연 등 4개 주요 계열의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해 연도별 취득자 수를 추정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의 귀국 성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본다.

1.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신고 패턴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국내 박사와 외국 박사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런 비교의 가장 기본은 학위 취득자 수에 대한 파악이다. 그런데 학위 취득자의 파악을 위해서 신고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를 고려한다면 학위 취득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정보는 신고자 수이고, 최근 연도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미래 신고자 수까지 고려한 추계치를 구해야 한다. 추계치를 구하려면 신고자료에서 관측되는 제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학위취득 연도와 신고 연도의 관계에서 보이는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신고 패턴에 대해 살펴본다.

• ○우선 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위 취득 신고가 학위 취득 후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1]은 데이터가 신고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46,624명의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연도와 학위 취득 연도 사이에 발생한 기간의 분포를 연 단위로 측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신고자들이 실질적으로 30년 이내에 신고를 마치고 있다. 학위 취득 연도와 신고 연도 사이의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40년 만에 신고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30년 안에 신고한 사람의 비중이 99%가 넘고 20년 안에 신고한 사람은 약 90%에 달한다.

[그림 1] 외국 박사의 학위 취득 후 신고까지의 기간 분포

• ○또,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신고까지의 기간에 있어 계열별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림 2]는 신고까지의 기간을 계열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 누적 분포를 살펴보면 학위 취득에서 신고까지의 기간은 “인문 > 자연 > 사회와 공학” 순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인문계열이 학위를 받고 신고하기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고, 그다음이 자연계열이며 사회와 공학계열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학위 취득에서 신고까지의 기간은 대체로 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계열이든지 10년 이내에 절반 이상은 신고하며, 인문계열의 경우 60% 이상이 신고하였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매우 오래전에 학위를 취득한 모든 박사를 포함하였을 때 나온 결과이며 1990년대 이후의 학위 취득자로 제한하여 분석하면 신고까지의 기간은 더 짧아진다. 여기서는 학위를 취득한지 20년이나 30년 이상 지나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우선 지적해 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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