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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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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절반 수준으로 이공계 대학원생 줄어

사실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원)은 아직 인구감소의 충격을 크게 받지 않았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회적 화두가 될 정도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04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후 20여 년간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주요 초점은 이공계 대학(원)에 대한 집중 지원과 이공계 기피 해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집중 지원의 효과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서 취업난이 심화하자 상대적으로 취업이 유리했던 이공계로 진학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자연스럽게 이공계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석.박사도 최근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는 국가이며,대학생 가운데 이공계 비중도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깝다 보니 과학기술인재의 핵심 공급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원)의 이공계 졸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공계 대학은 물론 대학원도 인구감소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작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이공계 대학원 진학자가 꾸준히 증가하던 기존 추세를 유지한다는 아주 긍정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2025년 이후면 석사,2028년 이후에는 박사까지 이공계 대학원 입학자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205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규모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공계 기피와 인구감소 충격의 차이점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충격이 2000년대 초반에 직면했던 이공계 기피 현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 개념의 감소가 아니라 절대 규모의 감소로 인해 이공계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원)의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이공계 대학(원) 진학의 조건을 좋게 해도 을 수 있는 인원수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에 더해 적은 인원으로 기존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질적 고도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주어진다. 물론 수월성을 강조하는 과학

기술의 특성상 더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고 더 우수한 인재가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우수 인재의 후보군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그중의 일부만 잘 양성하면 충분한 방식이 아니라 같은 환경에서도 더 우수한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다시 말해 인재 성장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인재 정책도 일단 대학(원)에 더 많은 인원을 유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인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인재 확보 전략

첨단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과학기술인재의 확보 전략은 전 세계 주요 국가 모두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첨단 기술 관련 연구개발 수준이나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생태계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문제의 초점이 좀 다르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 산하 국제사이 버 정책센터(ICPC)에서 최근 연구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첨단재료,AI, 양자 등 7대 분야 44개 전략적 핵심 기술 분야 연구자의 국가별 이동을 보면,대학원 단계에서 확보한 인력 비중은 미국이 세계 최고였다. 또한 미국은 연구기관 등 고용 단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깝게 인력을 확보한 나라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기초 역량에 해당하는 STEM 역량 강화 전략을 추진하거나, AI 혹은 반도체 전략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분ㄴ야별 기술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인력 양성 혹은 확보를 그 주요 과제로 강조하는 정도의 전략을 주로 추진한다.

이와 달리 EU의 경우에는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를 통해 고등교육 기관 이니셔티브, 딥 테크인재(Deep tech talent) 이니셔티브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혁신 역량 구축과 기업가 정신 함양을 초점으로 한 고등교육 기관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유럽 저녕ㄱ에 연구 네트워크 및 허브를 구축하는 딥 테크 인재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인재 양성과 유인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종합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연구와 교육의 허브를 구축하고 교육 혁신까지 함께 추진하면서 인재의 양성과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전략을 마련해 과학기술인재의 유인과 확보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과학기술 수준이 더 높아져버린 중국의 경우, 우수 과학기술인재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천인계획 등 다양한 인재 유인 정책을 펼치는 수준을 넘어 쌍일류 전략이라는 명명하에 세계 일류 대학과 학과를 동시에 양성해 대학의 전략기술 분야 연구 생태계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에 우수 과학기술인재를 유인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앞서 언급한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전략기술 분야 역량 평가에서 중국은 44개 기술 가운데 37개 기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연구기관 등 고용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많은 연구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최근 박사 인력의 감소 등으로 인해 핵심 과학기술인재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 및 신진 연구자를 산•학.관이 협동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박사과정생 및 신진 연구자의 연구나 학비 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력개발부터 좋은 일자리 제공까지 함께 촉진해 인재의 양성과 활용이 선순환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주요국 최근 정책에서 나타나듯이,핵심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관련 분야 인재 양성 정책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현실이다. 핵심인재의 양성을 위한 연구나 교육 혁신은 물론 경력개발,좋은 일자리 제공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7대 분야 44개 핵심기술 연구자의 국가간 이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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