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국가전략기술 조기 분석‧예측 시스템 및 융복합 성과창출 방안 연구

◈본문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도래로 국가의 생존과 도약을 담보할 국가전략기술의 지정 및 육성 필요

● 주요국이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기술, 핵심기술 등의 선정 및 전략적 육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등의 관점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 최근, 미･중 기술 패권경쟁의 심화는 경제,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 국가 간 협력 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이슈, 분야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기술 경쟁과 차이점을 가지며,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 정책 방향이 가시화

● 최근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술패권 이슈에 대응하여 22년 10월 12대 국가전략 기술과 50대 중점기술을 선정(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원회의)

■ AI 등 급변하는 기술, 반도체 수출통제, 트럼프 2기 출범 등 글로벌 기술･산업･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 필요

● 국가적으로 중대한 기술패권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정책･외교 상황의 변화를 조기적으로 인지,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차세대 국가전략기술을 빠르게 선정･대응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

● 12대 기술 이외에 대내외 변수에 따라 변모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식별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적기 대응 정책 수립을 하는 차세대 전략기술 발굴 기반 형성이 중요

● 혁신적인 신흥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술선도자(first mover)의 위치를 확보하고 기술주권 적기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 초기 단계부터의 동향 파악이 중요

●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엔비디아 등 딥테크 기업의 출현, 오픈AI, 구글, 메타 등 AI 기반의 산업생태계의 출현, 미중간 반도체 중심의 수출통제 등으로 산업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필요

●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제정(’22.9)과 백악관 과학기술전략(4년 주기) 수립, 일본의 경제안보법 제정(‘22.5)과 경제안보기금 조성, EU의 인공지능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등 법･계획･예산 투입 등 정책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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