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공과 민간 부문의 AI 투자 측정 방법론 제시 외

2025년 11월호

◈ 목차

정책·법제

▹ 이탈리아, EU 회원국 중 최초로 AI 법 발효

▹ OECD, 공공과 민간 부문의 AI 투자 측정 방법론 제시

▹ EU 집행위원회, EU를 AI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AI 적용’ 전략 발표

▹ 두바이 정부,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신규 AI 프로젝트 승인

▹ 중국인터넷정보센터, 2025년 생성 AI 응용 발전 보고서 발표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AI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추진

기업·산업

▹ 오픈AI, 차세대 동영상 생성 모델 ‘소라 2’ 출시

▹ 앤스로픽, ‘클로드 소네트 4.5’와 ‘클로드 하이쿠 4.5’ 출시

▹ 오픈AI, 챗GPT에 외부 앱 실행 기능 추가

▹ 피규어 AI,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03’ 공개

▹ AWS, 기업용 에이전트 서비스 ‘퀵 스위트’ 출시

▹ 세일즈포스, 기업용 AI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트포스 360’ 발표

▹ 구글, 최신 동영상 생성 AI 모델 ‘비오 3.1’ 공개

▹ 오픈AI, AI 내장 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 출시

▹ 포레스터, 2026년에는 기업들이 AI 열풍을 벗어나 실용적 가치 추구 전망

기술·연구

▹ 구글 딥마인드, 로봇용 AI 모델 ‘제미나이 로보틱스’ 1.5 발표

▹ 사카나AI, 알고리즘 진화 프레임워크 ‘ShinkaEvolve’ 공개

▹ 앤스로픽, AI 모델 안전성 평가 자동화 도구 ‘페트리’ 공개

▹ 구글, 세포 분석을 위한 AI 모델 ‘C2S-스케일 27B’ 개발

인력·교육

▹ 딜로이트, M&A에서 생성 AI 활용 현황 보고서 발표

▹ 국제노동조합총연맹, AI가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요행사일정

◈본문

정책·법제

▹ 이탈리아, EU 회원국 중 최초로 AI 법 발효

■ KEY Contents

• ■이탈리아가 혁신과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면서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AI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AI 법을 EU 회원국 중 최초로 발효
  

• ■동 법은 정부에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쟁력, 기술 주권 강화를 위한 AI 시장과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 접근성 개선 등을 요구하고, 노동 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감독기관 설립을 규정
  

○ 이탈리아 정부, AI 혁신과 안전하고 투명한 AI 사용을 위한 종합 법률 시행

• ■이탈리아 상원에서 EU 회원국 최초로 AI 법(상원법 제1146호)*이 통과되어 2025년 10월 10일 발효

* 정식 명칭은 Disposizioni e deleghe al Governo in materia di intelligenza artificiale(AI 관련 규정 및 정부 위임안)

• ●이탈리아 정부는 AI 개발과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 법이 혁신과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동시에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AI 사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

• ■(기본 원칙) 동 법은 AI 연구와 개발, 도입과 이용 시 투명성과 비례성,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기밀성, 정확성, 비차별성, 지속가능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 ●AI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정확성과 신뢰성, 안전성, 품질, 적절성, 투명성 및 인간의 감시와 개입을 보장하고, 위험에 비례한 접근 방식에 따라 AI 시스템과 모델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사이버보안을 보장하며 공격 시도에 대응한 보안 통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

•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AI 시스템의 데이터 활용 시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 표현의 자유, 정보의 객관성·완전성·공정성·신뢰성 보장 필요

• ●EU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EU GDPR)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를 보장해야 하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AI 기술 접근을 허용하려면 보호자의 동의 획득이 필요

• ■(정부의 역할) AI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쟁력, 국가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이고공정하며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AI 시장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 ●AI 기업과 과학 연구 집단을 위해 고품질 데이터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AI 시스템과 모델의 공공 조달 시 국내 데이터센터를 우선 활용하며 높은 수준의 보안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을 우선 채택

• ■(노동 분야의 AI 활용) 회사 업무에 AI 활용 시 안전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채용 시에는 성별, 나이, 민족,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

• ●AI 활용으로 인한 이점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사회정책부 산하에 노동 분야 AI 활용 전략 수립,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감독, AI 관련 교육 촉진 등을 담당할 AI 시스템 도입 감시국을 설치

• ■(형사 규정) AI 시스템으로 생성 또는 변조된 콘텐츠 불법 유포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구체적 손해를끼친 경우,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기소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

• ●특히 기업이나 단체가 AI를 악용해 금융사기나 시장 조작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기존 형량에서 2~7년까지 가중 처벌을 적용한다고 규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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