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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가 발표(복지부 보도자료)되는 등 원격의료 도입에 관한 국내 최근 동향을 정리

■ 개념 및 범위

 ○ 원격의료란?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로, 유헬스 영역 중 u-Medical에 포함

 ○ 유헬스란? IT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

  - 환자의 질병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부터 일반인의 건강을 유지·향상하는 영역까지 포괄

  - 유헬스는 서비스 대상에 따라 u-Medical, u-Silver, u-Wellness 3개로 분류

출처: 지식경제부, u-Health 신산업 창출전략, 2010.5

■ 국내 원격의료 관련 현황

 ○ 복지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2013.12월)

    <주요 수정내용>

     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

     ②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하여, 대면진료가 진료의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규정

     ③ 원격진단 및 처방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진이 가능한 질환과 진료 가능한 의사를 제한적으로 규정

     ④ 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의 범위를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축소

     ⑤ 의사-환자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를 부칙에 마련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 2013.12

 ○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4.3월), 하지만 입법은 불발

 ○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 실시(2014.9월∼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격의료로 의료 접근성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2015.2.26

 ○ 복지부, 최근 원격의료 시범사업(1단계)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2015.5월)

  - 시범사업* 결과 원격의료의 만족도는 77%(보통이상 92%)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번 시범사업은 미래부 협업 과제, 참여 의료기관은 18개소(보건소 5개, 일반의원 13개소), 사업 참여환자는 고혈압·당뇨 재진환자 845명 대상

  - 전체 환자의 84.3%는 원격모니터링이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 복약순응도(총점 6점) 역시 유의하게 높아짐(4.64점 → 4.88점)

  - 식이조절, 운동 시작, 질병관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 약복용의 적극성 증가, 의료진과의 소통 활성화 등으로 혈압, 혈당 등 관리가 전보다 나아짐 

    ※ 참여 환자들은 가정이나 보건진료소에서 일주일에 2회 이상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하여 스마트폰 등으로 측정치를 의료기관으로 전송하고 의사는 컴퓨터에 전송된 환자의 혈압,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일주일에 1회 이상 문자나 전화로 상담을 실시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격의료 전반적 만족도 77%(보통 이상 91.8%)로 높게 나타나, 20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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