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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 R&D 예산 대폭 감축 계획

  • 등록일2017-05-08
  • 조회수5314
  • 분류기타 > 기타
  • 발간일
    2017-05-04
  • 키워드
    #트럼프 행정부#R&D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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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watch(BioIN+Issue+Watch): 17-33
미국 트럼프 행정부, R&D 예산 대폭 감축 계획

 

 

◇ 지난 3월 16일 트럼프 행정부는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 및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2018년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제출

   ▶주요 출처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merica First 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2017.3.16.; KOTRA, 2018년도 미국 대통령 예산안과 대한민국 영향 분석, 2017.4.5

 

 

■ 미국 트럼프 행정부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제출, 신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 제시 

 ○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다시 위대하기 만들기 위한 예산 청사진*′이라는 제목의 2018년 회계연도(2017.10월∼2018.9월) 예산안 의회 제출(2017.3.16) 
     * America First: 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은 1조 650억달러(국방 6,030억달러, 비국방 4,620억달러) 규모의 재량지출* 예산 대상으로, 의무지출**, 부채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약 4조달러 규모의 전체 예산안은 5월경 추가 발표 예정
     *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 : 행정부에서 재량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R&D 예산은 대부분 재량지출로 책정됨. 의회의 예산(안) 승인 필요
    **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은 주로 사회보장, 의료보험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지출로 의회 승인 불필요


 ○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강한 미국과 미국 우선주의를 대변하는 예산안으로 국방・안보(국방부, 국토안보부, 보훈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예산 대폭 삭감. 15% 이상 예산 삭감이 요청된 부처가 7개에 달함
  - 오바마 집권기에 비해 국방 예산은 49%에서 57%로 증가, 비국방 예산 비중은 51%에서 43%로 축소시켜 정부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는 방안 제시
  - 국방부 예산은 2017년 대비 10%(523억달러) 증가한 5,740억달러, 국토안보부는 6.8% 증가된 441억달러, 보훈부도 5.9% 증가한 789억달러
    ※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예산 자동삭감제도(sequester)를 폐지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국방비 상한선보다 10% 늘릴 계획. 국토안보부의 경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국경 수비대 500명 및 이민세관 집행관 1000명 증원 등을 위한 예산 포함
  - 비국방 부분은 모든 부처의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하여, 환경청(-31.4%), 국무부(-28.7%), 농무부(-20.7%), 노동부(-20.7%), 보건부(-16.2%) 등의 예산 감축

 


■ R&D 부문 예산 대폭 감축 우려


 ○ 환경청, 에너지부, 보건부 등 주요 과학기술 R&D 관련 부처들의 예산이 두 자릿수 비율로 줄어들면서 연구개발 투자 축소 우려
    ※ 미국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는 현재의 R&D 예산안으로는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자 위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기술혁신이 약해짐에 따라 경제성장이 더뎌지고 공공복지 수준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 단기적인 관점으로 과학기술 프로그램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


 ○ 에너지부 기초연구 부문은 17%의 예산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에너지부 산하 R&D 전담기관인 ARPA-E(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의 경우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추진조차 불가한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온난화가 날조된 것으로 생각하고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기존의 화석연료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에너지부 예산 대폭 축소


 ○ 환경청의 2018년 예산은 57억달러로, 전년대비 31.4%(26억달러) 축소
  - 운영 중인 50개 프로그램 폐지 및 3,200명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며, 국제 환경변화 대처 프로그램 지원 예산 폐지 및 환경보호청 산하 연구개발실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
  - Energy Star 인증(건물, 소비자 제품 등의 에너지 효율 인증) 지원 폐지 및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주・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폐지


 ○ 보건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16.2%(126억달러) 삭감된 651억달러가 책정
  - 보건 분야의 R&D 예산을 집행하는 NIH 예산은 전년대비 19.8%(58억달러)가 축소된 259억달러 책정


 ○ 제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상무부 산하 NIST(국립표준원) 예산은 12% 정도 축소되었고, NASA는 상대적으로 적은 0.8%의 예산 축소

 


■ 2018년 보건부 예산안 조정 관련 주요 내용

 

 ○ NIH는 예산삭감(19.8%)에 대응하기 위해 최우선 순위 연구와 교육 활동에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연구소와 연구센터의 재구성을 요구
  - 이번 재구성에는 미국과 국제공동연구자에 의한 글로벌 보건의료 연구기관인 포카티 국제센터(Fogarty International Center) 폐지와 보건의료 연구 및 품질관리 기관(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통합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NIH 조직 구조조정과 통합이 이뤄질 전망


 ○ FDA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
  - FDA의 수수료 인상 계획은 전년대비 2배 증가한 20억달러로 예상
    ※ FDA 승인으로 혜택을 입는 기업들은 그들의 몫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번 예산은 규제 효율성을 달성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안된 행정 조치 패키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명시 


 ○ 주요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비 및 예방 프로그램의 개혁
  - 예산중복 및 관리비용을 줄이고, 필요시 직접 재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자금을 제안하도록 보건부 예산 구조 조정
  -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공중보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방긴급 대응기금을 조성
    ※ 또한 각 주마다 주요한 공중보건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5억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여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개혁


 ○ 자살예방, 심각한 정신질환 및 어린이 정신건강 등 우선순위가 높은 정신건강 분야에 초첨을 맞추어 성과가 좋은 단체에 투자
  - 보건 전문가 및 간호 훈련 프로그램 관련 예산 4억달러를 삭감하고, 보건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의 장학금 및 대출상환금을 제공 등으로 전환

 

 

■ 미국 의회 예산안 통과 난항 예상

 

 ○ 이번 대통령 예산안은 의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국방・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전방위적인 감축으로 인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
  - 공화당은 국방예산 급증과 국제원조 감소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 민주당은 교육을 비롯한 비국방 분야 예산 삭감에 강하게 반발
    ※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에서는 의결정족수인 60석에 미달하는 52석에 그쳐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예산안 통과가 어려움


 ○ 향후 의회의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R&D 예산이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
  - 지금까지 의회는 R&D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증액시켜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의지에 따라 R&D 예산 감축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기관별 예산안(단위 : 십억달러)＞

 

구분

기관 및 부서

2017년

예산

2018년 요구액

2017년 대비 변화

달러

%

내각 및 부처

Cabinet

Departments

 

 

 

 

 

 

 

 

 

 

 

Agriculture(농무부)

22.6

17.9

-4.7

-20.7

Commerce(상무부)

9.2

7.8

-1.5

-15.7

Defense(국방부)

521.7

574.0

+52.3

+10.0

Education (교육부)

68.2

59.0

-9.2

-13.5

Energy(에너지부)

29.7

28.0

-1.7

-5.6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12.5

13.9

+1.4

+11.5

Other Energy

17.2

14.1

-3.1

-17.9

Health and Human Services (보건복지부)

77.7

65.1

-12.6

-16.2

Homeland Security(국토안보부)

41.3

44.1

+2.8

+6.8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주택도시개발부)

 

 

HUD gross total

(excluding receipts)

46.9

40.7

-6.2

-13.2

HUD receipts

-10.9

-9.0

+1.9

N/A

Interior(내무부)

13.2

11.6

-1.5

-11.7

Justice (법무부)

 

 

DOJ program level

28.8

27.7

-1.1

-3.8

DOJ mandatory spending changes(CHIMPs)

-8.5

-11.5

-2.9

N/A

Labor(노동부)

12.2

9.6

-2.5

-20.7

State(국무부), USAID(국제개발처)

,Treasury International Programs

38

27.1

-10.9

-28.7

Transpotation(교통부)

18.6

16.2

-2.4

-12.7

Treasury(재무부)

11.7

11.2

-0.5

-4.4

Veterans Affairs(보훈부)

74.5

78.9

+4.4

+5.9

주요 청

Major

Agencies

 

 

Corps of Engineers(공병단)

6.0

5.0

-1.0

-16.3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청)

8.2

5.7

-2.6

-31.4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조달처)

0.3

0.5

+0.3

N/A

NASA(항공우주국)

19.2

19.1

-0.2

-0.8

Small Business Administraion(중소기업청)

0.9

0.8

-

-5.0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사회보장국)

9.3

9.3

+

+0.2

Other agencies

29.4

26.5

-2.9

-9.8

합계

1,068.1

1,065.4

-2.7

-0.3

 

 출처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merica First 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2017.3.16.

 

 

 

바이오 분야의 국내외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기 위해 작성한 BioINwatch는 국내외 다양한 분석 보고서,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본 자료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사이트(http://www.bioin.or.kr) BioIN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자료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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