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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watch(BioIN+Issue+Watch): 17-68

유럽특허청, 생물학적 육종방법을 통해 발명한 동·식물 특허 배제하기로 최종결정

◇ 유럽특허청 행정위원회는 기존의 생물학적 육종방법(Biological breeding process)을 통해 얻어진 동물 및 식물 발명의 특허성을 배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

    ▸주요 출처 : European Patent Office, EPO clarifies practice in the area of plant and animal patents, 2017.6.2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유럽 특허기구 행정위원회, 특정 동·식물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2017.7.13

■ 유럽특허청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생물학적 육종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동・식물에 대해 더 이상 특허를 허락하지 않기로 최종결정

 ○ 유럽특허청(EPO)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는 교배 및 선택과 같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육종방법(Biological breeding process)을 통해 획득된 동・식물 발명의 특허성(Patentability)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2017.6.29)
  - 유럽특허청은 유럽연합(EU)의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유럽특허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을 일부 개정하면서 동 지침을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 보충적 해석기준으로 사용하도록 규정(1999년)
   * 1998년 제정된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98/44/EC)”의 제2조 2항은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프로세스는 그것이 교배 또는 선택 등 자연현상을 통해 전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이다”라고 규정 
   ※ 또한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제53조 (b)항에서 “동・식물의 품종 또는 동・식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프로세스는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 
  - 이 지침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프로세스는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권 부여가 가능한 식물에 대한 재배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생물학적 육종방식으로 나온 식물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행정위원회는 EPO의 제안을 받아들여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육종방법을 통해 획득된 동・식물 발명의 특허성을 배제하기로 결정
  - 개정된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즉각 효력이 발휘되며, 2016년 12월 이후 중지된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는 재개되어 금번 개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

■ 생물학적 육종방법에 의한 동·식물의 특허성 배제 결정에 관한 그간의 사건과 배경

 ○ 전통식물(토마토, 브로콜리)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두고 논란 가열
  - 유럽특허청은 플랜트 바이오사이언스(Plant Bioscience)사의 브로콜리 육종 방법 관련 특허*와 이스라엘 농림부의 토마토 육종방법 관련 특허**에 특허권을 부여
     * EP1069819(브로콜리에 있어서 항암물질의 레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 EP1211926(감소된 수분함량을 갖는 토마토 재배방법 및 그 방법으로부터 생산된 토마토)
   ※ 출원된 브로콜리 및 토마토는 유전자변형식물이 아니며, 농부들이 수년간 농업 방식으로 개량한 전통품종

 ○ 2000년대 초반 종자기업들은 상기 특허에 대해서 유럽특허 협약 상 특허대상에서 제외된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방법’을 보호범위로 하고 있어 문제된다고 주장하며 유럽특허청에 이의를 제기
  - 프랑스의 종자기업인 리마그레인(Limagrain)사와 최근 중국 ChemChina에 인수된 신젠타(Syngenta)사, 다국적 식품회사 유니레버(Unilever)사는 2003년과 2004년 브로콜리, 토마토 특허에 대한 이의를 제기

 ○ 브로콜리 특허 관련 EPO 심판 결과, 리마그레인사와 신젠타사는 특허권자가 기존의 브로콜리 특허의 재배방법에 관한 특허청구항을 삭제하고 브로콜리 관련 특허청구항만을 유지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취소

 ○ 토마토 특허에 대해서 육종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토마토제품에 대해서만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
  - 그러나 2006년 8월 이해관계자인 리마그레인사와 신젠타사는 육종방법 특허불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 이에 2010년 12월 항고심판부는 식물의 게놈 전체에 대한 암수교배 및 그 뒤 식물의 선택에 의한 육종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

 ○ 2012년 5월, 유니레버사는 EPO 기술심판부(Technical Board of Appeals)에 토마토의 특허적격성 판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
  - EPO 기술심판부는 토마토 특허와 관련해 토마토의 특허적격성 판단에서 제기된 의문사항을 EPO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에 재심을 요청(2012.6)

■ 유럽특허청의 확대심판부 판결 및 이후 진행사항

 ○ 2015년 3월, 유럽특허청의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 EBA)*는 전통적인 육종(conventional breeding) 방법을 통해 얻어진 식물 또는 종자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인정
    * 유럽특허청의 확대심판부는 최고 합의체 기구로서 법률해석의 명확성과 일관성 유지 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 기술 및 법률 심판관으로 구성된 심판부가 판결을 내림 
  - 확대심판부는 ‘과일이나 종자식물의 부분 등 식물 제품의 경우, 교배 및 선택과 같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육종방식(biological breeding methods)을 통해 탄생되었다 하더라도 유럽특허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허적격성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

 ○ 시민단체 등은 이번 판결은 신젠타, 몬산토와 같은 대형 농화학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동·식물 선택분야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
  - 또한 종자특허반대(No Patent on Seeds) 단체 역시 동식물 육종(교배) 특허는 시장 집중화를 더욱 조장하고 소규모 육종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침식시킨다고 비판
   ※ 식량 공급망 내 농부들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소수의 대형 글로벌기업에 의존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경고

 ○ 이에 2015년 12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집행위원회(EC)에 해당발명의 특허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
  - 2016년 11월, EC는 동 지침의 근저에 깔린 입법자의 의도는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동・식물 발명은 특허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판단
  - 해당 발명의 특허성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EU 생명공학지침에 대한 집행위원회 고시를 공고
  - 2016년 12월, EPO는 향후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해 획득된 동・식물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 EC의 고시에 따라 해당 발명과 관련되어 진행 중인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중지할 것을 결정

 ○ 최종적으로 2017년 6월, 유럽특허청 행정위원회는 교배 및 선택과 같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육종방법을 통해 획득된 동・식물 발명의 특허성을 배제하기로 결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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