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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watch(BioIN+Issue+Watch): 18-16

트럼프 정부,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4조 4,000억 달러(약 4,740조원)을 제출. 이번 예산안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액수로 국방과 인프라 투자, 국경 경비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복지와 환경, 외교 관련 예산은 삭각됨. 과학기술 부문 주요기관인 NIH, NSF, DOE 등의 예산은 당초 삭감될 예정이었으나 전년수준을 유지

    ▸주요 출처 : Nature, Trump science budget sows confusion, 2019.2.13.; 동아사이언스, 트럼프, 올해도 기후변화 연구 대거 취소 권고...차세대 대형 우주망원경 ‘WFIRST’도 ‘킬’, 2018.2.15

■ 트럼프 행정부, 2019년 회계연도 예산으로 총 4.4조달러(약 4,740조원)를 의회에 요청

 ○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2019년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안을 공개(2018.2.12.)

  - 4.4조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1,930억달러(5.6%) 증가된 규모이나, 세수는 3.4조달러로 전년대비 2% 정도 증가될 전망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 
     ※ 예산안에 담긴 지출 증가에 대규모 감세를 더하면 향후 10년간 미 정부 재정적자는 7조달러를 넘어설 전망으로, 재적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이번 대통령 예산안이 의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되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 

 ○ 이번 예산안에는 국방과 인프라 투자는 대폭 확충한 반면 복지와 환경, 외교 등의 비국방 예산은 크게 감소

  - 국방 예산은 6,870억달러로 전년대비 13% 정도 증액된 규모로, 핵 억지력 예산 240억달러, 미사일방어 예산 129억달러 포함
     ※ 국경 및 보안 관련 부문에는 230억달러를 투입. 이중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용이 180억달러 포함됨

  -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향후 10년 동안 1.5조달러 투자를 위한 연방정부 예산 2,000억달러를 배정
     ※ 도로, 교량, 공항 및 병원 등 노후 인프라 개선에 투자해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

  - 반면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예산은 2,370억달러 삭감되었으며, 저소득층 지원과 정신건강 등과 관련된 예산은 각각 40억 달러와 6.1억달러 축소. 환경보호청(EPA) 33.7%, 국무부 27%의 예산 감액

■ 과학기술 부문 예산, 혼란 속에 있으나 주요기관들은 전년수준 유지

 ○ 주요 과학기술 R&D를 담당하고 있는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DOE 과학부분(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Science)의 예산은 난항 끝에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

 
  - 비국방부분 예산절감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에서 NIH 27%, NSF 29%, DOE 22%의 예산 삭감을 제안했으나,

  - 지난달 의회가 군과 민간에 지출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예산한도를 향후 2년 간 없애기로 합의함에 따라 3개 기관의 예산 총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NIH 348억달러, NSF 75억달러, DOE 과학부분 54억달러)
     ※ 트럼프 정부는 NIH에 348억달러를 책정하면서, NIH 내 3개의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를 요구

 ○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구관측 등의 취소를 권고하며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

  - 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예산은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인 61억달러로 감축하고 기후연구를 종식시킬 것으로 권고
     ※ 국립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과 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후 프로그램 중단 요구

  - NASA의 5개 지구관찰 미션 및 장비의 취소 요구(기후변화를 정밀 관측하는 디스코(DSCO) 위성, 우주망원경 WFIRST 위성 임무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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