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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watch(BioIN+Issue+Watch): 20-19
미국, 코로나19 대응 긴급예산 83억 달러 투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25억 달러 규모의 긴급예산을 의회에 요청.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당초 요구예산의 3배가 넘는 83억 달러(약 10조원)로 확대하기로 합의. 이후 의회(하원,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신속히 통과하였으며, 대통령의 서명이 완료

 
▸주요 출처 : Reuters, U.S. House passes $8.3 billion bill to battle coronavirus; Senate vote due Thursday, 2020.3.5.; 한국경제, 코로나19 긴급예산 10조원 미 하원 통과…트럼프 요청안 3배, 2020.3.5.; The VERGE, Trump signs $8.3 billion emergency coronavirus aid package, 2020.3.6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백신개발을 위해  83억 달러 (약 10조원) 규모의 긴급예산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2020.3.6.)

 ○ 전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의회에 25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
  - 미국은 1월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보건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 2월말 25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긴급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등 대응을 강화 
     ※ 그러나 의회에서는 백악관이 제출한 긴급예산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

 ○ 미국 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3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긴급예산 법안을 통과시킴(3.4)
  - 증가하는 코로나바이러스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절박성을 반영하는 듯 미국 하원은 415(찬성)대 2(반대)의 압도적인 표 차로 법안을 가결
     ※ 이번 예산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감염병 대응에 협력을 다하기로 합의한 결과로,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예산안 내용을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표결이 이뤄짐. 예산규모는 트럼프 정부가 당초 요청한 25억 달러의 3배 이상의 규모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 하원 통과 다음날 미국 상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예산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킴(3.5)
  - 상원 표결에서 찬성 96(찬성)대 1(반대)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법안 통과,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신속히 가결

 ○ 의회가 승인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예산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3.6)

■ 긴급예산의 30억 달러 이상(약 36%)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및 기타 치료법의 연구개발에 투입  

 
 ○ 이 법안에 담긴 긴급예산의 85%는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만, 국무부에 지원된 12.5억 달러는 미국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사용될 예정
  - 이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70억 달러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마련 중
     ※ 공화당 리처드 셀비 상원 세출위원장은 83억 달러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예산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함

< 코로나19 대응 긴급예산 사용 계획 >

 출처 : The Washington Post, The Health 202: A fight over vaccine affordability threatened the coronavirus spending package, 20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