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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watch(BioIN+Issue+Watch): 20-20
트럼프 행정부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 개요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조 8,290억 달러(약 5,800조원) 규모의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국방 및 안보, 우주 및 첨단기술(AI, 양자정보과학) 부문 예산은 증액한 반면에, 복지, 환경, 해외원조 등 비국방 부문은 대폭 삭감.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과학기술 R&D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의 예산 삭감을 요구. 그러나 의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삭감을 거부하고 주요 연구기관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 왔으므로, 추후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예상

 
▸주요 출처 :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Y 2021, 2020.2.10.,; KOTRA, 2021년 美 대통령 예산안 개요 및 시사점, 2020.2.19.; Nature, NASA soars and others plummet in Trump’s budget proposal, 2020.2.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1년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예산으로 총 4조 8,290억 달러(약 5,800조원)를 의회에 제출

 ○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2021년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을 발표(2020.2.10.)
  - ‘미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A BUDGET FOR AMERICA’S FUTURE)’이라는 제목의 2021년 예산안은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며, 재선에 성공할 경우 집권 2기의 우선순위 정책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  
  - 2021년 대통령 예산안은 4.8조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830억 달러 증가한 규모로, 2020년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재정적자를 2021년 9,660억 달러로 감축하고 2030년까지 2,610억 달러로 재정적자를 감축할 계획
     ※ 많은 예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이 확실하지 않은 가정들을 전제 하고 있어 목표했던 것처럼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 대통령 예산안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2020년 3.1%, 2020년 3%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미 연준은 올해 2%, 2021년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정부의 전체 예산(안), 단위: 십억 달러) >

 출처 :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BUDGET OF THE U. S. GOVERNMENT, FY 2021, 2020.2.10.

 ■ 국방 및 재향군인, 첨단기술(AI, 양자정보과학) 및 우주개발 관련 예산은 증액한 반면에, 복지・환경・해외원조 등 비국방 부분은 대폭 삭감

 ○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보훈부, 국방부 등 일부를 제외한 환경, 복지 등 대대적인 정부부처 예산 삭감을 제안
  - 주요 부처별로 보훈부 13.3%, 국토안보부 3.4%, 재무부 1.5% 등 5개 부처의 예산 증액을 제시. 특히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19%, 항공우주국(NASA) 11.9%의 예산 확대가 두드러짐
     ※ 에너지부 산하에서 핵무기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핵안보국(NNSA)의 예산은 19% 증가된 198억 달러가 배정, 이 중 156억 달러가 핵무기고 지원과 핵탄두 수명 연장 등을 위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 2024년까지 미국 우주인을 다시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NASA 예산안은 13% 증액된 252억 달러
  - 상무부 37.3%, 환경보호청 26.5%, 주택도시개발부 15.2%, 보건부 8.2%, 국무부 및 대외원조 7.7% 등은 큰 폭의 예산 감소

■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에도 과학기술 R&D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NIH, NSF, DOE 등)들의 예산 삭감을 요구 

 ○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2021년 예산은 현재 417억 달러에서 약 7% 정도 삭감된 387억 달러를 책정
  - 여러 분야에서 걸쳐 AI 사용 및 개발을 장려하려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AI를 이용한 만성질환 연구에 5,000만 달러를 할당

 
 ○ 국립과학재단(NSF)의 2021년 예산은 현재 83억 달러에서 5억 달러가 감소한 77억 달러로 책정
  - 컴퓨터, 정보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는 AI 및 양자컴퓨팅을 우선순위로 하는 정부 방향과 일치하여 자금이 증가하는 유일한 연구분야가 될 것임
  - 남극, 북극에서의 지구과학 연구를 담당하는 극지연구청(Office of Polar Programs), 국제협력실(Office of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예산 대폭 삭감 

 ○ 에너지부 과학부문(DOE’s Office of Science) 예산은 전년대비 17% 삭감한 58억 달러로 배정
  - 생물학 및 환경 연구, 융합 및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에 급격한 예산 삭감이 이뤄지나, 고급 과학 컴퓨팅 프로그램만이 감축을 피해감
  - 지난해 4.25억 달러가 지원된 ARPA-E(고등에너지연구국)는 제거될 것이며,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처(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예산이 약 74% 감소

 ■2021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전년대비 10% 감소한 945억 달러를 요구

 ○ 오피오이드 퇴치, 중증 정신질환 서비스 지원, 미국 내 HIV 감염병 종식,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 프로그램 보호 및 개선 등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
  - 약물 남용과 오피오이드(Opioid) 유행과의 전쟁 : 연구, 감시, 예방, 치료, 약물 과다복용 치료 및 회복지원 서비스를 위해 50억 달러를 투자. 주정부 대상 오피오이드 대응 보조금(Opioid State Targeted Response Grant)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8,500만 달러가 증액
     ※ 약물 남용과 오피오이드 중독과의 전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음. 미국 CDC에 따르면 2018년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는 6만 8,557명으로 2017년 7만 224명보다 감소. 이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과다투여 사망률 감소에 기인
  - 중증 정신질환(serious mental illness, SMI) 환자의 치료 및 의료서비스 확대 및 개선에 투자
     ※ CCBHC(Certified Community Behavioral Health Clinic) 자금은 2억 2,500만 달러로 확장되었으며, 현재 8개 지역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CCBHC Medicaid 시범 프로그램을 2021년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