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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특허청(USPTO)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발명자로 지정한 특허에 대해 발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거절 결정을 내림

 ○ 인공신경망 연구개발 기업 Imagination Engines사의 설립자인 Stephen Thaler 박사는 스스로 신경망을 연결⋅확장해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AI) 시스템 ‘다부스(DABUS)’를 개발
  - 다부스는 프랙털 기하학에 기반해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음식 용기(Food container, 출원번호 EP 18275163)와 수색・구조 상황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깜박이는 장치 및 방법(Device and methods for attracting enhanced attention, 출원번호 EP 18275174)을 발명

 ○ The Artificial Inventor Project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 써리대학(University of Surrey) Ryan Abbott 교수 연구팀은 2018년 다부스가 발명한 상기 기술에 대해 미국, 영국, 유럽, 이스라엘, 중국 등 세계 여러 국가 특허청에 인공지능 시스템인 다부스를 발명자로 하여 특허를 출원
    ※ 인간 발명자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서만 개발된 발명품을 출원한 세계 최초의 특허
  - 영국지식재산청(UKIPO)은 이번 출원이 특허를 받기 위한 기본 요구사항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으나,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Inventorship)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함(2019.8)
  - 유럽특허청(EPO)은 다부스가 유럽 특허조약(EPC) 제81조와 시행규칙(Rule) 제19조의 “발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 결정을 내림(2019.12)
    ※ 당해 규정들은 발명자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human being)일 것을 규정

 ○ 최근 미국특허청(USPTO) 역시 인공지능 시스템을 특허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2020.4.27.)
  - USPTO는 현행법에 따라 특허 출원에서 자연인(Natural persons)만이 발명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지적하여 거절 결정을 내림
    ※ 미국 특허법은 누구나(whoever)와 같은 인간적인 용어와 자신(himself 또는 herself)과 같은 대명사를 사용하는 발명가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제시

■ 인공지능이 산업발전 및 도전과제 해결 등 기여하는 바가 커질 것으로, 지식재산 정책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Ryan Abbott 교수 주도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The Artificial Inventor Project’는 국제특허 변호팀과 협력 중
  - Ryan Abbott 교수는 인공지능이 발명의 기초를 형성하는 개념적인 행동을 기능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등록하고 특허권자(assignee)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특허시스템은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AI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발명을 촉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도 피력
    ※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암 치료에서부터 기후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당면한 도전과제 해결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음 
  - 그는 모든 국가가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도 갈 생각으로, 향후 5년까지의 싸움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