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 2030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를 지키기 위해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명칭 변경, 업무 확대, 예산 증대에 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법안이 상정됨에 따라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개편 움직임 활발

▸주요 출처 : 미국국립과학재단(https://www.nsf.gov), NSB, 2020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2020.1.; Physicsworld,(https://physicsworld.com/a/bipartisan-bill-to-revamp-us-agency/), 2020.7.3.; Science(https://www.sciencemag.org/news/2020/05/us-lawmakers-unveil-bold-100-billion-plan-remake-nsf), 20.5.26. 등

 ■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Vision 2030” 발표(2020.5.5.)

 ○ NSF 정책결정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는 미국이 2030년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선두 유지를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줄 전략을 발표
    * NSB는 대통령이 임명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미국 NSF의 정책결정위원회로 국가 정책 내에서 NSF의 정책 수립 및 과학·기술 교육 관련한 정책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의회 양측의 독립적인 자문기구 역할 수행

 ○ 미국이 과거에 비해 글로벌 역할이 덜 지배적임을 지적
   - 미국의 R&D 투자는 절대적으로는 상승하고 있지만, 전 세계 R&D 투자에 대한 상대적 점유율은 하락
    ※ 전 세계 R&D 투자 점유율 : 미국 37%(2000년) → 25%(2017년)로 감소, 동남아시아 26%(2000년) → 42%(2017년)로 증가
   - 중국의 빠른 성장과 역량이 미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려

 ○ 미국 과학기술 분야의 지난 10년을 기반으로 개선과 혁신의 필요성 강조
   - 이공계 분야 경쟁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과학, 공학, 수학 분야의 기술과 교육 기회 확대 필요

 ○ 혁신적 리더를 위해 필수적인 리더십의 4가지 요소 소개
   - (과학기술 실천) 광범위한 기초연구에 중장기적 투자 지속 필요
   - (재능) 최고의 인재풀을 위해 자국민의 재능을 향상시키고, 과학기술 분야 해외 인재 유치 중요
   - (인프라) 사이버인프라를 포함한 지역 통합 인프라 구축
   - (파트너십)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국제협력 관계에서 강력한 신뢰 확보

 ■미 의회,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NSF 구조개혁 관련 법안 상정(2020.5.21)

 ○ 민주당, 공화당 상·하원의원 주도로 국립과학재단 70주년인 지난 5월, “끝없는 프론티어 법안(Endless Frontier Act)” 발표
   - 의회에 도입된 초당적 법안에 따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위한 전면적인 개편이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