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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2022년 과학 예산 대폭 증액 요청

◇ 미국 바이든 대통령, 1조 5,200억 달러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일상생활로의 회복 등을 위해 NIH, CDC, NSF 등 과학 분야 주요 연방기관의 증액을 요청

    ▸주요 출처 : Science, Biden‘s first budget request goes big on science, 2021.4., Nature, Biden pursues giant boost for science spending, 2021.4

▣ 지난 4월 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2조 달러(약 1,740조원) 규모의 회계연도 2022년(2021.10.1.∼2022.9.30.)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일자리 창출’ 등 비국방 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대

  - 비국방 분야 예산은 전년 회계연도 대비 16% 증가한 7,694억 달러지만, 국방 분야 예산은 1.7% 증가한 7,530억 달러 규모

▣ 특히 과학 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과학 주도의 연구개발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약속

 ○ 지난 1월 14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1.9조 달러(약 2,090조원)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발표하였으며,

  - 코로나19 대유행의 진로를 바꾸고, 코로나19 백신의 ‘절망적인 실패’라고 여겨지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과학(자) 주도의 정책을 발표

 ○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 실천사항으로 미국 공중보건 시스템의 회복, 청정에너지 개발 등 코로나19,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려하여 에너지부(DOE)는 10.2% 증액된 461억 달러, 해양대기청(NOAA)은 25.5% 증액된 69억 달러, 환경보호청(EPA)은 213억 달러가 증가한 112억 달러를 배정

  - 코로나19 대응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립보건원(NIH)에는 21.4% 증액된 510억 달러,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2.5% 증액된 87억 달러 배정

  -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 과학재단(NSF)은 20% 증가한 102억 달러, 우주 연구를 위해 항공우주국(NASA)에는 6.3%가 증가한 247억 달러를 배정

< 바이든 행정부, 2022년 예산안 중 과학 분야 주요 변화 >

* Estimate, based on White House materials

  출처 : Nature, Biden pursues giant boost for science spending, 2021.4

○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과학 예산의 핵심 내용은 ① 코로나19 퇴치 및 건강 지원, ② 기후변화 강력 대응, ③ 물리과학(physical science) 투자

  - 코로나19 대응 부서인 CDC는 최근 20년 가장 큰 폭의 예산 증가이며, NIH는 암 및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에 초점을 맞춘 신설기관인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Health)의 65억 달러를 포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4월 중 ‘국제 가상 기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기후변화가 환경 및 공공보건에 미칠 영향 조사에 예산 집중 투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RPA-C(climate)’ 및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ARPA-E (energy)’에 총 10억 달러 예산 투입 예정

  - NSF는 기초연구 분야에 94억 달러를 집중 투자하고,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연구를 위한 12억 달러가 포함

 ○ 네이처(Nature)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의회에 제안한 차기 예산에 대하여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나,

  -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순위인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과학자들의 안도와 기대가 높아졌음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