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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미국의회(상원, 하원), 미국 NSF 역할 확대와 예산 증액 제안

◇ 중국의 추격 속에서 미국은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로서 국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과학재단(NSF)의 역할을 기존 기초연구 지원 중심에서 첨단기술 개발과 상업화 지원으로 확대하고, 파격적인 예산 증액을 논의 중

▸주요 출처 : Science News, Biden, Congress roll out big plans to expand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21.4.6.; Nature News, How a historic funding boom might transform the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21.4.23.; White HOUSE,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2021.3.31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미국 내 기초연구의 약 25%를 지원하는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의 역사적인 예산 증액을 논의 

 ○ 중국의 빠른 R&D 성장이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위협 속에서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NSF 역할 확대와 예산 증액을 제안

    ※ 미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감소하는 반면,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빠르게 증가하며 미국을 뒤쫓아 세계 2위 수준

   - 바이든 행정부, 미국 상원, 미국 하원 3개 기관 모두 NSF에 대한 예산 증액을 제안하며, 기술부서의 신설과 기초연구 지원과 함께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제안

< 미국 NSF의 예산 현황 및 3개 기관의 예산 증액 전망 >

 출처 : Nature News, How a historic funding boom might transform the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21.4.23

○ 1990년과 2003년 사이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한 NIH(2021년 430억 달러)에 비하면 NSF의 예산(2021년 85억 달러)은 1950년 설립 이래 매우 느리게 증가

   - 이 기간 NIH 2배의 예산 증액으로 지원된 mRNA 백신 관련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성과*가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이어졌다고 강조하며, NSF의 대규모 예산 확대가 유사한 돌파구를 만들기를 희망

    * Immunity, Suppression of RNA recognition by Toll-like receptors: the impact of nucleoside modification and the evolutionary origin of RNA, 2005.8

▣ 바이든 행정부, 상원, 하원은 각각 NSF 확장에 대해 약간 다른 비전을 제시했지만, 신기술에 투자하고 상용화를 지원한다는데 동의

 ○ 바이든 대통령은 8년간 2.2조 달러를 투입하는 ‘인프라 계획(Infrastructure Plan)’ 내 R&D 관련한 투자로 NSF에 500억 달러 투자를 제안

   -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으로 명명된 이번 계획에는 공공 인프라 투자, 제조업 육성, 연구개발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구성

    * R&D 관련 투자(총 1,800억 달러) : NSF(500억), 일자리 창출을 위한 R&D(300억), 연구 인프라 업그레이드(400억), 청정에너지 기술(350억), 흑인 및 소수민족을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250억)

   -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계획은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NSF에 500억 달러의 현금 투입을 제안

 ○ 상원의 ‘끝없는 프론티어 법안(Endless Frontier Act)’는 NSF의 예산을 5년에 걸쳐 1,00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을 제안

   - NSF 설립 70주년인 지난해 5월 미국 상원은 초당적 협력으로 “끝없는 프론티어 법안(Endless Frontier Act)”를 발표(2020.5.5.)

○ 하원은 ‘미래를 위한 국립과학재단 법안(National Science Foundation for the Future Act)’을 제안

   - 2026년까지 예산을 183억 달러로 늘리고, ‘과학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 부서’라는 기술 이니셔티브 신설 포함

▣ NSF 역할 변화 및 예산 증대에 대해 NSF 고유 임무인 기초과학 육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 존재

 ○ 중복 투자(Endless Frontier Act에서 강조된 양자컴퓨팅 및 인공지능은 에너지부에서 이미 지원 중)와 불공평한 연구비 배분(NSF 연구비의 1/4 이상이 캘리포니아 등 3개 주에 집중), 향후 예산이 긴축되면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 등을 지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대가 과학기술 인력의 다양성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 또한 증액된 예산은 DARPA와 같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