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 법의학 유전계보(FGG)는 범죄 수사에 활용될 수 있지만, 동의 없이 고객의 유전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우려

 ○ 2019년 FamilyTreeDNA라는 회사가 법의학 유전계보 검색을 위해 거의 1년 동안 미국 FBI와 비밀리에 협력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에 직면

   - GEDMatch는 사이트에 명시된 범죄 목록을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DB를 검색하도록 비밀리에 허용한 후 비슷한 비난에 직면

 ○ 더욱 큰 문제는 두 사이트 모두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 문제에 대해 약속대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점

   - 법의학 유전계보 방법은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특정 유형의 유전자 정보는 현재 또는 미래의 건강 위험을 나타낼 수 있음

 ○ 또한 법 집행기관은 법의학 유전계보를 추적하는 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여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

   - 경찰은 용의자의 가족을 속여 수사를 위해 유전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용의자가 아닌 가족으로부터 유전물질을 은밀히 수집할 수도 있음

     ※ “Golden State Killer” 사건에서 수사관과 함께 일했던 법의학자는 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서 개인(고객) 유전자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로 가장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함

▣ 이에 메릴랜드주 의회는 법의학 유전계보(FGG)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시작하였으며 입법을 위한 모델 개발을 착수

 ○ 메릴랜드주는 범죄 용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조기에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 집행기관의 유전자 데이터 사용을 규제

   - 메릴랜드주의 새 법률에는 미국이든 다른 지역이든 법의학 유전계보를 규제하기 위한 모든 입법 노력에 아래와 같은 6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

① 법 집행기관의 법의학 유전계보 사용에 대한 사전 사법 감독 의무화

   - 사법적 승인 없이 그리고 법정에서 법의학 샘플과 형사 사건이 지정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시작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문제의 범죄가 충분히 심각해야 하고 수사관이 범죄 현장 DNA가 추정되는 가해자로부터 나온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범죄 현장 샘플이 효과적인 수색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포함

② 자신의 유전자 데이터의 조사적 사용에 대한 개별 통제를 확인

   - 제정된 메릴랜드주 법은 플랫폼이 사용자로부터 긍정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법 집행기관의 사용을 허용. 또한 법 집행기관은 이것이 법의학 유전계보 수색을 시작하기 위한 사법적 승인을 구하는 것임을 증명해야 함

 ③ 범죄 용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설정

   - 메릴랜드주 법은 정보에 입각한 동의의 추정 요건을 설정하고 의심하지 않는 제3자가 동의를 거부한 경우 비밀 수집을 금지

➃ 법의학 유전계보가 유죄 또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

   - 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 후 구제를 원하는 형사 피고인과 개인이 적절한 경우 법의학 유전계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➄ 위반 시 처벌

   - 개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유전계보 정보, 법의학 유전계보 프로필 또는 DNA 샘플이 부당하게 공개, 수집 또는 유지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 이러한 위반을 경험한 개인은 최소 $5,000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⑥ 연간 공개 보고 및 검토 필요

   - 공개 보고에는 이러한 수색이 얼마나 자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수색에서 체포, 성공적인 기소 또는 무죄로 이어지는 부분이 포함. 이러한 보고 요구사항은 입법자와 대중이 개인(고객) 유전자 정보가 법 집행 노력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한 프로세스를 설정

▣ 메릴랜드의 새로운 법은 공공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형사 사법의 균형을 위해 취해진 강력한 법적 제도로 평가

 ○ 본 법률은 단순히 법 집행기관이 아닌 다양한 지지층에 걸쳐 합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 메릴랜드 시민들에게 개인(고객) 유전자 플랫폼, 법 집행기관 또는 법원에서 나온 기존 정책보다 보호력이 강하면서도 법 집행기관이 가장 적절한 경우에만 법의학 유전계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