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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고위험·고수익 연구를 위해 계획한 영국판 DARPA 기관인 ARIA가 미국 DARPA 전문가를 CEO로 영입하고 본격 가동. 그러나 영국 내에서는 연구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보공개법 면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

▣ 영국,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연구를 지원할 신규 기관인 ARIA(Advanced Research and Invention Agency)를 곧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를 벤치마킹한 영국의 ARIA는 첫 4년간 8억 파운드(10억 달러, 약 1조 2,000억 원)를 지원할 예정

  - 영국 정부는 5년 임기의 ARIA CEO로 미국 DARPA 부국장 Peter Highnam을 선정하고 연구자금을 지원할 과학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계획

    ※ 영국 과학부 장관인 George Freeman은 “그의 풍부한 경험은 영국에서 가장 획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방향을 이끌고 영국을 선도적인 혁신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고 언급

 ○ 2020년 영국 정부는 인터넷, GPS와 같은 선구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미국 DARPA와 같은 기관을 수립할 계획을 발표

  - 영국 정부는 기존 연구비 지원기관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연구분야에 투자하기 어려운 체계라는 인식 하에 ARIA를 설립하기로 결정

    ※ 연구자들은 수차례의 연구비 신청과 동료 검토(peer review) 과정은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과제 검토자가 기존 과학 또는 기술의 합의를 벗어나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판단

  -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ARIA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영국 정부는 ARIA가 ‘과학기술 연구자금 지원 및 거버넌스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 중 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강조

  - 과학기술 연구자금 지원 및 거버넌스 개혁에는 정부 부처에서 직접 지출할 연구자금 요구와 연구 우선순위에 대해 과학자들에게 조언할 신규 고위급 위원회를 포함

 ○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영국의 원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변화 

  - 역대 정부(보수 및 노동당)는 과학기술을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 도구로 접근

    * 사례로 UN의 SDGs 달성을 목표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글로벌 도전연구 펀드를 결성

▣ ARIA의 고위험·고수익 연구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과학에 대한 결정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우려를 표명하는 일부 연구자와 국회의원들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왜 ARIA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FoI)에서 면제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언급 

  - 정부가 언급한 정보공개법 면제에 대한 이유는 “ARIA 직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 더 원활하게 최첨단 연구를 탐색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

 ○ 그러나 일부 연구자와 국회의원들은 투명성이 탁월함 및 창의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언급

  - ARIA 규모의 연구비 지원기관은 연간 평균적으로 50개의 정보공개법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

 ○ ARIA가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연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비공개로 해서는 안되며,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영국 수석 과학 고문인 Patrick Vallance는 국방 및 안보에 사용되는 과학을 포함하여 더 많은 과학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언급 

    ※ ‘궁극적인 성공을 위한 실패의 가치를 인식하는 기관은 열려 있어야 연구원이 작동하는 것과 작동하지 않는 것을 구축하고 배울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