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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결의안 승인

◇ UN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 175개국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생산에서 소비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 모든 단계를 포괄

▸주요 출처 : UN press release, Nations agree to end plastic pollution, 2022. 3.,; NewScientist, Countries agree to end plastic pollution in ambitious global treaty, 2022. 3.

▣ 유엔환경총회(UNEA,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역사적인 결의안 승인

 ○ 전 세계 175개국 국가 원수, 환경부 장관 및 기타 대표자들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

   - 1950년대 플라스틱 시대가 시작된 이후 생산된 90억 톤의 플라스틱을 직접 처리하기 위한 사상 첫 번째 조약의 결의안*이 통과

    * 결의안 제목 : “End plastic pollution :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 UNEA 의장과 UN 환경프로그램(UNEP) 사무총장은 2015년 파리 기후 협정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간 환경 협정"이라고 언급

< 사상 최초의 UN 회원국 간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결의안 선포 현장 >

 ☞ 선포식 당시 사용한 의사봉은 특별히 플라스틱으로 제작

출처 : UN press release, Nations agree to end plastic pollution, 2022. 3.

▣ 2024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글로벌 협정 초안 마련을 위해 2022년부터 작업을 시작할 정부 간 협상 위원회를 구성

 ○ UNEP는 위원회의 첫 번째 세션으로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공개되는 포럼을 2022년 말까지 소집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할 예정

   - 공개 토론을 촉진하고 향후 2년 동안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과학을 통해 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며,

   - 위원회의 작업이 완료되면 UNEP는 외교 회의를 소집하여 결과를 채택하고, 서명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

 ○ 위원회에서는 과학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것에도 노력

   -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제품 및 재료의 설계 등 다양한 대안을 반영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도구를 제시할 예정

▣ 글로벌 기후 변화, 자연 손실 및 오염이라는 3가지 측면의 전 지구적인 위기에 대한 플라스틱의 영향은 전 지구적 재앙을 초래

 ○ 205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한다는 목표하에 플라스틱 생산, 사용 및 폐기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허용된 배출량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800종 이상의 해양 및 연안의 생물종들이 플라스틱 섭취, 얽힘 및 기타 위험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을 받으며,

   - 연간 약 1,1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이는 2040년까지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에 200만 톤에서 2017년에는 3억 4,800만 톤으로 급증

   - 플라스틱은 5,226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업이 되었으며 2040년까지 생산 역량이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플라스틱에 노출되면 잠재적으로 생식 능력, 호르몬, 대사 및 신경활동에 영향을 미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플라스틱의 야외 연소는 대기오염에 큰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이번 합의가 실현되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2040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8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