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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구를 위한 마리화나 활용에 관한 법안 마련

BioINwatch(BioIN+Issue+Watch): 22-88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의학 연구를 위한 마리화나 활용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신규 법안에 서명(2022.12.2.)

○ 새로운 법에 의해 마리화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허가증 발급이 빨라지며, 연구용 마리화나를 재배하여 배포하는 기관의 신청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연구용 마리화나를 과학자들에게 적절하고 중단없이 공급할 의무를 연방정부에 부여

※ 캘리포니아 대학의 Cannabis and Cannabinoids센터 책임자인 Ziva Cooper는 "이 법안은 연구를 위한 장벽을 허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

< 미시시피 대학의 마리화나 연방 재배시설에서 마리화나를 확인하는 과학자 >

출처 : Science, New U.S. law promises to light up marijuana research, 2022.12.2.

○ 일부 마리화나 연구자들은 새로운 법을 환영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

- 특히 마리화나를 레크리에이션 또는 의료용으로 합법화한 37개 주에서 과학자들이 마리화나를 구입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초안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실망

○ 마리화나는 미국 형법에 따라 헤로인 및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와 같은 Schedule I 약물로 분류

- 연구용 마리화나를 공급하는 과학자와 재배자 모두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엄격한 보안 규칙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연구원들은 DEA의 허가를 확보하는 데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토로

○ 새로운 법은 연구자의 지원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 또는 거부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원이 추가 정보를 제출하면 DEA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 이 법은 또한 연구자들이 중간에 연구 프로토콜을 수정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DEA가 다른 Schedule I 약물보다 마리화나에 대해 더 엄격한 보안 조치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

※ 연구 등록을 신청한 미시시피 대학의 약리학자인 Larry Walker는 "이 법안의 큰 발전은 DEA의 대응 시간에 기한을 정했다는 것"이라고 설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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