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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 2024 회계연도 예산안 개요

BioINwatch(BioIN+Issue+Watch): 23-45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6조 8,830억 달러(약 9,085조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2023.10.1 ～ 2024.9.30.) 예산안을 발표(2023.3.9.)

○ 재선을 준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과제가 담긴 예산안에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강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중국 견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글로벌 리더쉽 회복을 위한 국방 예산 증액 등이 포함

- 2024년 대통령 예산안은 6.8조원으로 전년대비 5,110억 달러가 증가한 규모로, 2024년 예상 부채를 1.8조 달러로 전망하고 증세 정책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2.9조 달러의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

* 소득 상위 0.01% 부유층에 최소 25%의 세금을 부과, 연 소득 40만 달러(약 5억 3,000만원) 이상인 개인에게 소득세 최고 세율은 37.0%에서 39.6%로 상향. 법인세율은 21%에서 28% 인상 등

< 2024년 대통령 예산안의 요구액 및 재정 전망(단위 : 십억 달러) ＞

출처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24, 2023.3.9.

○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조 6,955억 달러(약 2,221조원)로, 이중 국방에 8,864억 달러, 비국방/재향군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8,091억 달러를 책정

- 국방 예산은 8,8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 증액된 국방 예산은 미국의 억제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도전에 대한 대응,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이 포함

■ 미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 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2,100억 달러 요구

○ 혁신 및 신흥 기술(첨단제조, 첨단무선, 인공지능, 반도체, 생명공학, 양자컴퓨팅 등), 기후과학 및 청정에너지, 생명과학과 생의학 및 공중보건, 암정복(Cancer Moonshot), 지역 기술혁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 강화

※ 생명과학과 생의학 연구 및 공중보건 부문 : Cancer Moonshot 지원을 위해 국립암연구소에 78억 달러, 정신건강 위기 해결을 위한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25억 달러 등을 포함하여 국립보건원(NIH)에 486억 달러 책정

○ 주요 부처·청의 2024년 예산은 대부분 증액을 요구하며, 환경/에너지, 과학, 교육, 복지, 국방 관련 부처의 예산 전년대비 대폭 상승

- 환경보호청 19.2%, 국립과학재단 18.6%, 재무부 15%, 농무부 14.3%, 교육부 13.6%, 복지부 11.4% 순으로 예산이 확대

- 반면, 공병단 14.4%, 중소기업청 8.2%, 교통부 2.9%, 국토안보부 1% 감축

< 2024년 대통령 예산안 기준 주요 부처·청 예산 증감 현황(단위 : %)＞

출처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24, 2023.3.9.

○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R&D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연구기관(NSF, DOE, NIH, EPA 등)의 예산을 대폭 증액

-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 우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을 제정. 반도체의 국내 제조와 NSF와 같은 기관의 응용 과학 연구를 위해 2,800억 달러를 할당하도록 승인

- 미국 학술연구의 1/4을 지원하는 국립과학재단(NSF)은 전년대비 18.6% 증가한 113억 달러 예산 편성

※ 인공지능, 생명공학 및 양자컴퓨팅(20억 달러), 인력 양성 및 다양화 프로그램(18억 달러), Lab to Market을 지원하는 NSF의 새로운 부서(TIP, Technology, Innovation and Partnerships) 예산(12억 달러) 포함

- 에너지부의 과학부문(DOE’s Office of Science) 예산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88억 달러 편성

※ 유망한 청정에너지인 핵융합 프로그램에 대한 10억 달러 투자 포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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