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미국 대선이 과학기술계에 끼치는 영향 전망

BioINwatch(BioIN+Issue+Watch): 24-16

■ 지난 3월 5일 '슈퍼 화요일'에 미국 대선 후보자로 현직 조 바이든(민주당)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전 대통령이 결정

○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는 기후 환경, 공공 보건, 국제 협력 등 과학기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기후 및 청정 에너지 혁신을 촉진하고, 근거 기반 의사 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 무결성(scientific-integrity policies) 정책을 강화

•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 정책을 폐지하고 화석 연료를 촉진하는 동시에 공중 보건 정책에 과학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러한 입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 대선 후보로 결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과 바이든 대통령(민주당) >

출처 : Nature News, Trump versus Biden: what the rematch could mean for three key science issues, 2024.3.6

■ 두 후보는 기후 및 청정 에너지 혁신, 공중 보건 정책 등 여러 과학적 이슈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

○ 먼저, 두 후보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상반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시켰으며, 다시 당선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규제를 폐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2022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과 같은 입법을 폐지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

•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 －︎본인이 서명한 IRA법에 따라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에 약 1조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

○ 두 번째, 두 후보는 공중 보건에 투자하는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임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NIH와 CDC의 예산 감축을 시도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보건 비상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과학자들의 주장을 무시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WHO에서 탈퇴시키면서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했는데,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러한 입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NIH와 CDC의 예산 증액을 제안하며, 과학자들을 공개적으로 옹호

※ 특히 고위험, 고보상(high-risk, high-reward) 생물의학 연구를 목표로 첨단 연구기관(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ARPA-H)을 설립

○ 마지막으로, 과학자들 간의 국제협력 및 유학생에 대한 접근 방식이 크게 다를 것으로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의약품 등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 방향은 동일하나, 실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협력 추진 전망

※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연구소와 기업을 스파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를 시작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켰지만, 연구 보안 프로그램 도입 등 트럼프가 도입한 일부 제도를 지속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몇 주 만에 무슬림이 다수인 7개국 국민의 입국을 막는 광범위한 여행 금지 조치를 도입하여 유학생들과 과학계가 충격을 받음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이 금지를 즉시 철회하였고, 과학자와 같은 전문가에 대해 상반된 이민 정책을 실시

■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 미국의 대선 결과는 글로벌 바이오 연구개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비 필요

○ 국제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글로벌 바이오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집중

• －︎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과 지식의 교류를 촉진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요

○ 유연성 있는 연구개발 투자 전략 추진 : 미국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다각화

•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후 변화와 공중 보건에 대한 연구개발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

○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 혁신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인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

•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연구개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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