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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신흥 기술의 예측적 거버넌스 (anticipatory governance)를 위한 프레임워크 제시

BioINwatch(BioIN+Issue+Watch): 24-51

■ 신흥 기술*은 전례 없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매우 큰 도전과 불확실성을 제시하며 위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존재

   * 빠른 발전, 진화, 참신함, 불확실한 궤도와 영향력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예: 새로운 유전자 편집 도구, 합성생물학, 신경 기술, AI 기술, 양자 기술 등)

○ 신흥 기술에 대한 혁신과 규제 정책의 핵심 목표는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것

  - 신흥 기술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을 더 잘 예측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 거버넌스*에 의해 형성되는 책임 있는 혁신**과 거버넌스에 대한 미래지향적 접근의 중요성 증가

    * 한 사회에서 기술의 개발, 확산 및 운영에 있어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규범, 제도, 위험과 이익을 관리하는 물리적 또는 가상 구조(architecture)로 구성

   **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은 민주적 가치에 기반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효과적인 사전 예방적 거버넌스에 달려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해 OECD는 기술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일련의 활동을 개발하고 새로운 예측적 기술 거버넌스를 제시

■ 신흥 기술의 예측적 거버넌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는 신흥 기술의 기회와 위험을 예측하여 신흥 기술의 활용 및 장기적인 거버넌스 역량 구축이 목표

○ 예측적 기술 거버넌스는 신흥 기술의 거버넌스 과제를 ‘기술 위험 관리’에서 ‘기술 개발의 앞서 나가기’로 전환을 장려

  - OECD의 기본 신조인 공유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 강조

  - 예측적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적 접근과 정책 결정 커뮤니티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시사

이 프레임워크는 특정 기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작용하는 5개의 요소로 구성

< 신흥 기술의 예측적 거버넌스의 5가지 요소 >

① 가치 지침(Guiding values) : 신흥 기술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기술 거버넌스의 모든 결정에서 공유 가치를 고려하고 통합하여 반영

  - (공유 가치 파악) 혁신 정책의 중심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공유하는 기본 가치* 및 기술별 가치**를 고려하여 기술 개발 진행

    * 정치·경제·문화·윤리적으로 중요한 특정 이상에 대한 공동의 약속(예: 인권 존중, 안전 및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민주적 가치, 지속 가능한 개발, 형평성 및 포용성)

   ** 기술 거버넌스 결정에 대해 우선순위와 균형(trade-off)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근거 제공 (예: 신뢰성, 책임, 투명성, 기술 책임관리(stewardship), 공익을 위한 혁신, 대응력)

  - (심의 프로세스 활성화)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활성화, 의미 있는 역량 구축, 공유되는 정보의 무결성 보장 필요

  - (가치 내재화) 의제 설정 및 연구개발 설계, 연구개발, 조기 상용화, 확산 및 배포, 기술 및 규제 설계 등 혁신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가치를 내재화

② 전략적 인텔리전스(Strategic intelligence) : 예측을 위한 중요 자원으로 신기술의 잠재적 발전과 의미에 대한 분석과 지식

    ※ 신기술의 발전 방향과 경제적 이해관계, 사회적 지지 수준, 고려해야 할 사회적 및 윤리적 측면, 잠재적 영향, 혜택 및 위험 등

  - 신흥 기술에 대한 민첩하고 유연한 거버넌스를 위해 3단계 방식(① 지평선 스캔, ② 예비 진단, ③ 확장 평가)으로 관련 데이터·정보를 활용 및 분석하는 것이 중요

<지평선 스캔에서 확장 평가까지 3단계 접근 방식 >

< 전략적 인텔리전스 및 기술 평가를 위한 도구 >

< 3단계 확장 평가를 위한 4가지 도구 >

③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 기술 거버넌스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기술 개발 및 정책 결정에 영향

  - (참여의 중요성) 과학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문제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고 공감대 및 신뢰 형성에 기여

  - (참여 도구) 역량 강화, 소통 및 협의, 공동 창조를 통해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의사 결정 참여를 촉진

< 초기 단계(upstream) 사회 참여를 위한 도구 >

  - (사회 참여의 성공 요인) 6가지 성공 요인*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학 관계를 관리하여 보다 합법적이고 숙고된 결과 도출

    * ① 초기 참여 유도, ② 효과적인 소통, ③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④ 포용성, ⑤ 투명한 과정, ⑥ 실질적 영향 반영

④ 민첩한 규제(Agile regulation) : 규제 도구 조정, 기관 간 협력 촉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해 규제의 민첩성을 향상시켜 신흥 기술의 빠른 발전과 변화에 대응

  - (구속력이 없는 접근 방식) 높은 수준의 규범, 원칙과 지침, 기술 표준, 행동 강령, 설계에 의한 접근법 등을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보완적인 접근법으로 사용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접근 방식) 기술의 위험 및 편익 기반 옵션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 메커니즘을 고안해 신흥 기술 관리에 적합한 방식 선택

  - (실험 도구 사용) 테스트베드* 및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적응형 정책 학습과 조정을 통해 최적의 규제 환경 조성

    * 기업이나 공공 부문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제품·서비스, 규제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테스트 및 도입할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기관의 특정 계획에 따라 통제된 실제 환경에서 혁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

  - (민간 인센티브 제공) 설계에 따른 윤리 패러다임 등 새로운 정책 관점 도구를 통해 민간을 조기에 참여시키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책임 있는 혁신 실현

⑤ 국제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 신흥 기술의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맞서 국제 협력 촉진

  - (미래지향적 대화 참여) 포용적이고 다자적인 포럼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및 특정 기술 정책에 대한 가치 기반 토론 촉진

  - (공통 분석 및 증거 사용)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 거버넌스를 알리기 위한 공통 분석과 잠재적 미래에 대해 합의된 형태의 증거 작성 지원

  - (기술 개발 협력 강화) 공통의 윤리적 관행, 규범 및 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의 발전과 함께 과학 기술 개발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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