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미국, 바이오제조 역량 가속화를 위한 2차 후속 조치 발표

BioINwatch(BioIN+Issue+Watch): 24-56

1. 개요

■ 바이오제조 및 바이오기술의 역량 제고를 위한 대규모 투자 및 조치는 청정에너지 미래 구축과 탈탄소화 과제 해결에 필수적임

○ 미국 경제의 탈탄소화를 위해 화학, 의약품, 연료 등 석유 기반 생산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바이오제조 및 생명공학의 발전 추진

  - 이를 위해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2022.9)하고 미국 전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바이오제조 프로젝트에 290억 달러 투자

  - 정부 및 산업 분야 주요 관계자들은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강조하고, 미국 바이오경제의 장기적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향후 목표를 논의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2년 동안의 진전을 강조하고 바이오제조 역량 가속화를 위한 주요 투자 및 조치 발표

<주요 투자 및 조치>

① 바이오포지 마샬(Bioforge Marshall) 시설* 지원

    * 미네소타 주 마샬에 위치한 Solugen社의 저탄소 유기산 바이오제조 시설

  - 에너지부(DOE)의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2억 1,360만 달러의 조건부 대출 보증 발표

  - 행정명령 이후 바이오제조 산업에 대한 단일 연방의 최대 규모 투자로, 이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 및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 촉진

    ※ 건설 중 최대 100개의 일자리, 완공 시 56개의 고숙련 정규직 제조 일자리 창출 기대

② 분류 체계 개정

  - 미국 농무부를 포함한 기술실무그룹(ITWG)은 바이오경제를 위한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및 북미제품분류체계(NAPCS) 코드 개정 권고안을 발표

    ※ NAICS는 생산 공정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며 주요 연방 경제 지표로 사용되는 산업 분류 시스템

    ※ NAPCS는 제품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며 NAICS의 문제점 보완하고 대체 방법을 제공하지만 주요 연방 통계의 표준 분류는 아님

  - NAICS 분류에서 바이오 기반이 포함된 분류를 일부 분할 또는 추가하고 NAPCS를 주요 연방 통계의 표준 분류로 선정 고려

  - 이 개정 권고안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미국 바이오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③ 규제 완화 방안 마련

  - 미 농무부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중에게 의견 요청

    ※ 유전자 조작 미생물의 위험 기반 규제 완화 기준 및 메커니즘, 상용화를 위한 규제 및 비규제 경로, 향후 규제 관련 정보 제공 프레임워크 및 협력 방안 등

  -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상업화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균형적인 관리 방법 모색

④ 바이오제약 연합(Bio-5) 출범

  - 미국, EU, 인도, 일본, 대한민국으로 구성되며 바이오의약품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 규제, 연구 개발 등 협력 기회 모색

  - 5개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바이오의약품 공급망의 취약점 개선, 공급망 다변화 촉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24.6.6) 향후 정례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