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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을 대비한 일본 과학기술 정책, 문샷형 R&D

BioINwatch(BioIN+Issue+Watch): 25-13

 ◆︎  일본 정부는 ‘파괴적 혁신’을 목표로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환경·경제 전반의 과제 해결을 위해 문샷형(Moonshot) R&D initiative를 추진

○ 2019년 본격 추진된 문샷 프로젝트는 기존 기술의 연장이 아닌 대담한 발상에 근거한 도전적 연구개발(문샷)을 추구

- 일본 정부의 혁신적 연구개발 프로그램이었던 ImPACT*(2013∼2018년)의 연장선상에서 출발

* Impulsing PAradigm Change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rogram

○ 문샷 목표의 최종 도달점은 ‘인간 행복(Human Well-being)의 실현’으로 영역은 사회·환경·경제 분야이며, 각 분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R&D 프로젝트를 추진

- 이를 위해 9대 세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발표

※ 9대 세부 목표 중 7개는 일본 내각부가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R&D를 Top-Down 방식으로, 2개는 젊은 인재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Bottom-Up 방식을 취함

< 문샷 9대 세부 목표와 관련 프로젝트 소개 >

출처 : 국회도서관, 2050년을 대비한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 문샷(MoonShot)형 연구개발제도, 2023.11. 23

◆︎  과학기술 정책결정 기관인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문샷 목표 결정 및 프로젝트 추진

* CSTI는 일본 총리가 의장을 맡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이뤄지는 핵심 기구

< 추진체계 >

○ 내각부 산하 정책결정기관인 CSTI와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는 외부 전문가 논의를 토대로 문샷 목표를 결정하고 매년 전략추진회의에 참여

* 문샷 목표 ⑦ 건강 불안 없이 100세까지만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8개 목표는 CSTI에서 결정

- (전략추진회의) 관계부처*와 연구추진법인** 간의 효과적인 연계·조정을 위한 기구로 산학관 멤버로 구성, 매년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프로젝트 구성 및 자금 배분 방침을 승인 및 조언

* 문무과학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으로 구성, 타부처와 연계하여 R&D를 수립·추진

** JST(과학기술진흥기구),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BRAIN(생물계 특정 산업기술연구지원센터), AMED(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로 구성

※ NEDO는 에너지 관련 목표 ④, BRAIN은 먹거리 관련 목표 ⑤, AMED는 건강관련 목표 ⑦을 추진하고 JST는 나머지 문샷 목표를 추진

< 일본 문샷 추진체계 모식도 >

출처 : 국회도서관, 2050년을 대비한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 문샷(MoonShot)형 연구개발제도, 2023.11. 23

< 운영 및 평가 >

○ 연구추진법인은 PD와 협의하여 국내외에서 연구를 담당할 PM을 공모 및 채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계획서를 수립

- R&D 주체는 1년 이상 지속 시 2년차에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중간평가’ 실시, 기업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주체는 ‘스테이지 게이트 심사’를 거쳐 과제를 유연하게 수정 가능하며 파생적 성과는 스핀아웃·오프*를 장려

* 스핀아웃은 R&D 사업의 완전 분리 독립을, 스핀오프는 R&D 사업을 분리 독립해도 문샷 R&D 주체와의 관계성은 유지

- 연구추진법인은 매년 자체평가 실시 후 결과를 전략추진회의 및 관계부처에 보고하며 3, 5, 8, 10년 차에 외부평가를 실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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