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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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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바이오 정책 전망

  • 등록일2025-03-07
  • 조회수2592
  • 분류종합 > 종합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바이오 정책 전망


BioINwatch(BioIN+Issue+Watch): 25-16

 

 

       ◇ 1기와 달리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장(OSTP) 조기 지명을 비롯해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재설립, AI 규제 완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위원회 설립 등 매우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 이러한 가운데 2025 년 미국 바이오 R&D 투자는 만성질환, 정신건강, 팬데믹 대응, 암 문샷, AI 활용 연구에 많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

▸ 주요 출처 : 미국 백악관 보도자료 등, https://whitehouse.gov/news

 

 ◆︎1기 행정부 대비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 관련 여러 행정조치가 발표

○(PCAST 재설립)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첨단생명공학 등 혁신기술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행정명령 발표(’25.1.23)

* EO 14177: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PCAST)

- 제1조 목적에서 AI, 양자컴퓨팅, 첨단생명공학 등 혁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우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 명시

○ (AI 규제 완화)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 유지를 위해 ‘미국의 인공지능 주도권에 대한 장애물 제거*’ 행정명령 발표(’25.1.23)

* EO 14179: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 미국의 AI 리더십 유지를 위해 기술 발전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인공지능 실행 계획(action plan)’을 180일 이내 수립하도록 지시

○ (보건정책 강화) 미국의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종합적인 전략 수립 및 실행을 명시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Make American Healthy Again) 위원회 설립*’ 행정명령 발표(’25.2.13)

* EO 2025.2.13: Establishing the President’s Make America Healthy Again Commission

○ (연구지원 축소) 정부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목표로 ‘정부효율부(DOGE) 설립 및 실행*’ 행정명령 발표, 인력 구조 재조정 및 축소하는 효율화 작업 수행(’25.1.20)

*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 정부효율부(DOGE)는 NIH 연구보조금 중 간접비 비율을 기존 26% → 16%로 하향 조정,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운영에 직접적 타격 예상

- DOGE는 NSF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인력(168명)을 감축

○ (WHO 탈퇴) 자금·인력 지원과 협력 중단 및 탈퇴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미국 탈퇴*’ 행정명령 발표

*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미국의 WHO 지원 중단 및 탈퇴 공식화로 글로벌 보건 협력에 영향 예상

○ (자국 산업 보호) ‘국제 환경 협약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실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유엔 기후변화협약 관련 모든 협정에서 탈퇴, 기후변화 관련 다자 협력 보다 자국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자립을 선언

* Putting America Firs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 (DEI 정책 폐지) ‘급진적이고 낭비적인 정부 DEI 프로그램 및 우대 정책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관련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능력 중심 정책을 장려

* Ending Radical and Wasteful Government DEI Program and Preferencing

※ 바이든 대통령의 EO 13985(DEI프로그램실행 행정명령)는 “연방정부를 통한 인종적 형평성 증진 및 소외된 지역사회 지원하는 정책이었음

○ 트럼프 2기 과학기술 관련 행정조치의 주요 정책 기조는 ① 기술혁신, ② 규제 완화, ③ 정부 효율화, ④ 미국 우선주의로 요약될 수 있음

- (기술혁신) AI, 양자컴퓨팅, 첨단 생명공학 등 혁신기술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

- (규제완화) AI, 양자컴퓨팅, 첨단 생명공학 등 혁신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의 기술 개발을 촉진

- (정부 효율화) 정부효율부(DOE)를 신설하여 정부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하고 불필요한 인력과 행정을 축소

- (미국 우선주의) WHO 탈퇴, 기후협약 탈퇴, DEI 정책 폐지 등의 행정 조치는 글로벌 협력 보다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

 

< 제 2기 트럼프 행정부의과학기술 관련 행정명령 주요 내용 >


행정명령

주요 내용

EO 14177: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PCAST)

· PCAST를 혁신기술(AI, 양자 컴퓨팅, 첨단 생명공학) 중심으로 재구성

· 최대 24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APST), AI 및 암호화폐 특별보좌관을 공동의장으로 지명

EO 14179: 미국의 인공지능 주도권에 대한 장애물 제거

· 인공지능 정책 방향(기술 발전 저해 규제 및 장벽 철폐) 제시

· 6개월 이내 실행계획 수립 지시

정부효율부(DOGE) 설립 및 운영(‘25.1.20)

· DOGE 신설, 연방정부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 현대화

· 대통령의 DOGE 아젠다 추진 및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목표로 인력재편 및 불필요한 직책을 축소 등 지시

국제환경협약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실현

(‘25.1.20)

· 기후변화 관련 다자협력 보다 자국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자립을 우선시,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식화하고 친환경 정책 종료 선언

· 환경 보호청의 권한을 축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완화하여 자국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자립을 강조. 친환경·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지원의 축소 전망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미국 탈퇴

(‘25.1.20)

· WHO에 대한 자금, 인력 지원과 협력을 중단하며 탈퇴 공식화

· 글로벌 감염병 대응 및 보건 체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며, 특히 신종 바이러스 발생 시 국제 공조가 어려워질 예상

급진적이고 낭비적인 DEI 프로그램 및 우대 정책 폐지(‘25.1.20)

· 연방 정부 기관 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전면 폐지, 능력 중심 정책 장려

· 현재 NIH나 NSF에서 연구비 지원 시 DEI를 고려하나 향후 특정 집단(소수인종, 여성, 유학생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전망

MAHA 위원회 설립

(‘25.2.13)

· 만성질환(암, 천식, 당뇨 등)과·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의한 전략 수립 및 건강연구 결과의 개방형 데이터 원칙을 의무화하여 정밀의료 및 예방의학 연구 강화

· 만성질환(암, 천식, 비만, 당뇨 등) 및 정신질환(자폐)의 근본 원인 규명·예방·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


 

출처: https://whitehouse.gov/news

 

◆︎ 바이오 관련 행정조치인 ‘미국을 건강하게(MAHA) 위원회 설립’은 신약개발, 데이터 기반 예방의학 및 정밀의료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시사

○ (데이터기반연구) 연방정부 지원 연구의 개방형 데이터 원칙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예방 및 정밀의료 연구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

※ 제2조 정책 조항의 (a)절: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건강연구의 개방형 데이터 원칙 의무화를 명시

○ (예방·정밀의료) 유전적·환경적·생활습관 등 발병 기전과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효과적 예방과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우선시 전망

※ 제2조 정책 조항의 (b)절: 질병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최상급 연구를 우선시, (c, d)절: 예방적 건강관리(식품, 영양, 환경 독소 등)와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보험 혜택 확대 등을 명시

○ (AI 기반 신약개발) AI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AI 기반 신약개발 프로세스의 가속화 전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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