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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조직 개편 계획이 담긴 예비 문서 공개

  • 등록일2025-06-09
  • 조회수1298
  • 분류종합 > 종합
  • 원문링크
  • 발간일
    2025-06-09
  • 키워드
    #보건복지부#예산 삭감#조직 개편
  • 첨부파일
    • pdf BioINwatch25-36(6.5)●미국 보건복지부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조직... (다운로드 69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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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조직 개편 계획이 담긴 예비 문서 공개


BioINwatch(BioIN+Issue+Watch): 25-36

 

      ◇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조직 개편 및 2026년 예산 삭감 계획이 담긴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의 예비 문서가 공개이번 조직 개편()은 대규모 구조 조정과 기능 통합을 통한 정부 효율성 강화 목적에서 비롯그러나 NIH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비롯한 조직·연구소 통폐합은 여러 면에서 우려사항을 발생

주요 출처 : US 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 2026 Descretionary Budget Passback, Pre-decisional, 2025.4.10



 

◆︎ 미국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 계획이 담긴 백악관 관리예산국의 예비문서(HHS 2026 Discretionary Budget Passback)*가 공개

* ‘결정전(pre-dicisional) 단계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 문서는 백악관 관리예산국(OM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에 전달한 FY 2026 대통령 예산안 조정 문서

○ 회계연도 2026년 미국 HHS 전체 예산은 재량예산(BA,BudgetAuthority) 기준 전년 대비 약 400억 달러 감소한 805억 달러 규모로 예상

총 예산 805억 달러 중 140억 달러는 신설 기관인 건강한 미국 행정국(AHA, Agency for a Healthy America)*에 책정

일차의료(Primary Care), 정신·행동건강(Mental&Behavioral Health), 공중보건·지역사회 건강(Public&Community Health), 보건안보(Health Security), 전략·정책(Strategy&Policy) 부서로 구성

○ 기존의 HHS 산하 기관*을 신설 기관인 AHA를 중심으로 통폐합

보건자원서비스청(HRSA), 지역사회생활행정국(ACL), 약물남용·정신건강 서비스청(SAMHSA), 의료연구및품질관리청(AHRQ), 전략적준비·대응행정국 (ASPR) 폐지

HRSA 기능은 AHA의 일차의료 부서로, ACL은 AHA의 공중보·지역사회건강 부서로, SAMHSA는 AHA의 정신·행동건강 부서로, ASPR은 AHA 보건안보 부서로 통합, AHRQ 기능은 NIH와 AHA의 연구 부서로 통합

 폐지된 HRSA는 농촌보건사무소, Title V 블록 보조금, Ryan White HIV 프로그램 서비스공중보건 인력 개발노인 프로그램일차 진료 교육 및 강화간호 인력 다양성의과대학 교육구강 건강 및 행동 건강 프로그램 교육을 담당해 옴

○ 국립보건원(NIH) 예산은 470억 달러에서 267억 달러로 약 40% 감소

- NIH는 27개 연구소·센터 → 8개 대규모 연구소 중심 체계로 통폐합이 예상되며국회가 승인할 경우 상당한 변화를 예고

 

◆︎  예산안 조정 문건에는 HHS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에 대한 계획도 명시

○ HHS는 국방부(DoD)와 협력하여 24시간 내 신종 병원체를 신속히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생물 감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명시

- DoD의 생물무기 탐지 기술과 CDC·NIH의 병원체 유전자 분석 능력을 통합하여 기존의 수동적이고 느린 병원체 감시체계를 개선

○ NIH 효율성 제고중복 제거전략적 예산 재편성 일환으로조직 통폐합 및 기능 재조정을 통해 통합적이며 전략적인 R&D 추진 체계로 개편 예정

- NIH 내부의 여러 연구소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HIV/AIDS 연구 및 지원 프로그램이 통합되며 관련 연구 예산도 삭감

유사 기능 및 질병 중심 연구소들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며 NIH와 ARPA-H 간의 기능 경계는 뚜렷해질 예정

 식품의약국(FDA) 관련 식품 시설의 일상적 검사 역할이 주정부지역 보건당국민간 검사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감독적·정책적 기능 중심으로 개편

 

< 2026년 HHS 주요 기관별 예산 개요(단위백만 달러) >


Institutes/Centers

FY 2026 예산

건강한 미국을 위한 행정부 (AHA)

Administration for a Healthy America

14,059.404

식품의약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ion

2,926.866

국립보건원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6,676.690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

Administration for a Healthy America

4,137.980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4,979.625

아동·가족국 (ACF)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16,208.980

기타

11,419.949

총합(Budget Authority)

80,409.494


출처 US White Hous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 2026 Discretionary Budget Passback, 20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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