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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SCEB, 국가전략기술로서의 생명공학 육성에 관한 전략 보고서 발간

BioINwatch(BioIN+Issue+Watch): 25-38

◆︎  「신흥생명공학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미국이 생명공학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위해 실행해야 할 6대 전략과 49개 권고안을 제시하는 전략 보고서를 발간(2025.4.8.)

*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Emerging Biotechnology

○ 생명공학의 전략적 부상과 글로벌 기술 경쟁 속 미국의 현황과 위기를 점검

- 21세기 생명공학은 AI와의 융합을 통해 생명체의 설계와 제어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질병 치료를 넘어 “생명 설계(Biologybydesign)”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NSCEB 전략보고서는 AI 기반 생명공학을 “21세기 기술패권을 좌우할 전략기술”로 규정하며, 생명공학이 국방, 경제, 농업, 보건, 제조 등 거의 모든 전략 분야에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생명공학을 지배하는 국가는 경제력, 안보, 국제적 영향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 강조하며,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를 위해 향후 3년이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 경고

※ NSCEB 위원회는 2023년 4월 ∼ 2025년 2월까지 약 2년간 1,800건 이상의 관계자 회의, 기밀·비기밀 자료에 대한 다각적 검토, 미국 전역의 현장 방문, 외국 정부 및 기술 리더들과의 심층 논의 수행

○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R&D 투자국으로, 2021년 총 8,06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으나,

-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 및 전략적 추진에 따라 기술적 우위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

※ 논문수: 2022년 중국이 전 세계 논문의 27%로 1위, 미국은 14%로 2위 / 국제특허(PCT) 출원수: 2021년 기점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 / 임상시험: 중국 주도 임상시험 비중이 10년 사이 10배 증가

◆︎ NSCEB는 생명공학을 둘러싼 미국이 직면한 4대 위협 요인을 분석

○ (중국의 전략적 부상) 생명공학을 전략적기술로 규정하고 대규모 예산 투자

- 생물안전법, 유전체 데이터 축적, 인프라 투자, AI 융합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있어 기술 경쟁을 넘어 ‘정보·산업·국방·윤리’ 전반의 안보 위협으로 확산

※ 중국은 미국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IP를 확보, 미국 생명공학 제약사의 79%가 중국 기반 제조업체에 의존, 2016년 이후 미국의 중국산 의약품 수입은 약 600% 증가, 글로벌 임상에서 중국 비중 급증 등

○ (국가 전략 부재) 미국의 생명공학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

- 부처별로 다른 규제 시스템 및 중복된 절차로 기술 잠재력의 상용화가 지연되는 구조적 단절 발생

* 보건복지부(HHS), 국방부(DOD), 농무부(USDA), 에너지부(DOCE), 환경보호청(EPA) 등 15개 기관이 참여

※ R&D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로의 전환이 원활하지 않아 미국 내 바이오 스타트업이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을 우선 고려하는 현상도 발생

○ (인재 부족과 인프라 격차) 미국은 전통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과학 인재를 보유해 왔으나, 최근 연구자 이탈과 인력 고갈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states) 간 인프라 격차도 심각

※ 최근 5년간 미국에서 첨단 계산 생명공학(134%)과 AI 기반 생명공학(134%) 분야는 인력 수요가 급증했으나, 인력 미충원률은 첨단계산 68%, AI 기반 생명공학 69%로 수요의 절반 이상이 미충족된 상황

○ (동맹국과의 전략적 연계 부족) 미국은 오랜 기간 동맹국과 기술 협력을 이어왔으나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아직 다자간 전략적 연계가 미흡

※ NSCEB 보고서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체계화하여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 상호 데이터 공유 협정 체결, ▲ 바이오 제품의 공동 수요 창출, ▲ 기술이전 및 규제 협력 등 다층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NSCEB는 의회 및 행정부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고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신속히 실행해야 할 6대 전략 49개 권고안을 제시

○ 주요 권고사항은 미국이 향후 3년 내에 권고안을 실행하고, 향후 5년간 최소 150억 달러를 투자, 대통령실에 국가생명공학기술조정실(NBCO)* 설치를 권고

- 또한 중국에 특정 바이오기술과 민감 정보 유출을 규제하고 특정 중국 기업 이용 금지 조치도 권고하여 중국에 대한 아웃바운드 투자나 생물보안법 재발의 가능성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