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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 법안」, 미국 상·하원 초당적 발의

BioINwatch(BioIN+Issue+Watch): 25-40

◆︎  미국, 바이오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상·하원 동시 제출*

 * 법안명 ‘To authorize the National Biotechnology Initiative, and for other purposes’로 동일(의안번호: S.1387(상원), H.R.2756(하원), 2025.4.9.) 법안상 약칭: “National Biotechnology Initiative Act of 2025”

○ 미국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Emerging Biotechnology, NSCEB) 소속 위원 4명*이 위원회의 정책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양원에 여·야 초당적으로 발의

* 상원의원: NSCEB 의장 토드 영(Todd Young, 공화당, 인디애나), 알렉스 파딜라(Alex Padilla, 민주당, 캘리포니아) / 하원의원: 스테파니 바이스(Stephanie Bice, 공화당, 오클라호마), 로 칸나(Ro Khanna, 민주당, 캘리포니아)

- NSCEB는 발의에 앞서 「생명공학의 미래를 설계하다: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 보고서를 발표하고, 6대 원칙과 49개 권고 사항을 제시(2025.4.8)

* Charting the Future of Biotechnology: An action plan for American security and prosperity

※ NSCEB는 보도자료를 통해 4월 8일 발표된 위원회 보고서의 핵심 원칙과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양원에 제출하였다고 발표(2025.4.9)

◆︎ NSCEB 보고서, “중국이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앞서가고 있으며, 향후 3년 내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

○ 향후 5년간 150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 분야 투자, 중국산 바이오 소재 등 사용 금지, 대통령직속 국가바이오기술조정국(NBCO) 설립 등을 권고

- 보고서는 특정 생명공학 기업과의 계약을 금지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의 제안 배경을 상당 부분 승계

- 본법 발의자이자 NSCEB 의장인 영 의원은 보고서의 두 가지 목표로 “미국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중국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언급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사이버·정보기술·혁신 소위원회(CITI, Cyber,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novation Subcommittee)에서 발표한 최종 보고서 발표를 통해 국가 안보적 관점의 바이오기술 역량 확보가 긴급하다는 필요성을 강조

○ 보고서는 바이오기술을 국가 전략적 우선 분야로 지정, 국가 안보를 위한 바이오기술 이점 극대화 등의 6대 원칙을 설정

- (제1장) 바이오기술을 국가 전략적 우선 분야로 지정(Prioritize Biotechnology at the National Level)

- (제2장) 국가 제품 규모 확장을 위한 민간 부문 동원(Mobilize the Private Sector to get U.S. Products to Scale)

- (제3장) 국가 안보(국방)를 위한 바이오기술 이점 극대화(Maximize the Benefits of Biotechnology and Defense)

- (제4장) 전략적 경쟁자를 선도하는 혁신(Out-innovate our Strategic Competitors)

- (제5장) 미래의 바이오기술 인력 확충(Build the Biotechnology Workforce of the Future)

- (제6장)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Mobilize the Collective Strengths of our Allies and Partner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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