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3년 해양보호생물 보전·관리 연구

□ 사업배경

○ 수족관의 허가제 전환, 동물복지 저해행위(만지기, 올라타기 등) 금지 등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예정

* 22.12.13 개정·공포, ’23.12.14 시행 예정

○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수족관 허가 세부기준, 수족관 실태조사 및 평가 세부사항, 검사관제 관련 세부사항, 질병관리 세부사항 등

□ 사업목적

○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 등 체계적인 제도 정비를 통한 수족관 관리역량 강화 및 동물복지 개선

□ 신청기한: 2023.02.06 ~ 2023.02.16 / 18:00

□ 문의처 : 044-200-5317 , 044-200-542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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