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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관리 및 분석 연구 용역

□ 용 역 명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성과조사 및 분석 연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규제자유특구는 ’19.4월 비수도권(14개 시·도)의 혁신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제약 없이 실증, 사업화를 추진토록 도입함

• ╶︎특히,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블록체인과 비대면 의료 등 신기술·서비스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은 매년 신규특구지정을 통해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특구 운영성과 관리방안 고도화, 지역별 규제정비 및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규제특수사업의 성과 확산 필요

•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제고 및 대·내외 요구사항 대응을 위해 특구사업의 성과분석 프레임 정비, 성과관리 개선·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관리 강화 필요

• ○또한, 그간의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재정지원 효과성을 검증하고 차년도 추진방안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및 성과 조사분석 연구 용역 추진

□ 접수기간 :  2023.12.01(금) ~ 2023.12.12(화) 11:00

□ 문의처

• ○입찰/계약절차 관련 문의

• ╶︎총무회계실 황성원 선임 (02-6009-3381, hsw@kiat.or.kr)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규제자유특구실 오정민 선임 (02-6009-3724, oooojm@kiat.or.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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