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과제명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 기획연구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ㅇ 전체 국민 중 약 40%가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중이며, 우울증 등 마약류를 필요로하는 질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의료용 마약류는 정상적 사용이외 오남용이 되는 경우, 그 의존성을 갖는
약리작용 메커니즘상 중독자(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따라서, 의사용 진단, 처방, 약사의 조제, 투약 단계에서 의약사 및 환자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요구

ㅇ 면허취득과 채용 및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의 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부분 검사 없이 문진으로만 진단서가 발급되고, 자격 취득 후 검사 의무는 부재

- 최근 경찰, 의사 등의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사건이 지속 발생하여, 자격이나 직업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마약류 검사 방안 도입 요구

목적

ㅇ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지원전략 기획

ㅇ 국내 의료용 마약류에 의한 중독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적 개입방안 연구

ㅇ 자격·직업별 마약류 검사 대상 및 특성에 맞는 과학적 마약류 검사 방안 연구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11.29.(금)까지

ㅇ 지원규모 : 100,000,000원(VAT포함)

주요 내용

ㅇ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 R&D 사업 기획

- 사업추진 필요성 및 국내·외 최신 동향 분석

· 국내·외 현황분석을 통해 사업추진의 필요성, 시의성 제시(국가 R&D정책의 부합성 등)

·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 동향 등 조사

· 국고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 근거 및 당위성 제시

- 유사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차별성 제시

· 국내·외 유사사업 지원현황 및 성과 분석 / 한계 및 문제점 분석

· 기존 연구개발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제시

-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 산·학·연·병 및 관련 연구자, 유관기관(학회 등) 대상 수요조사 및 결과 분석 등

· 사업 논리모형, 비전, 목표, 핵심전략 제시

· 추진전략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운영·관리 체계 도출 등

· 사업의 성과목표·지표 설정

- 세부사업 구성 및 관리계획 제시

· 산‧학‧연‧병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세부사업 목표, 전략, 중점 추진분야 및 연구과제, 분야별 과제 제안요청서(RFP) 등 도출

· 세부사업 규모(예산 산정 근거), 기간 및 조달방안 등 추진체계 구체화

· 세부사업 단계별 기술로드맵 및 추진계획 제시

· 사업관리방안(사업진도관리, 성과평가, 성과활용 및 확산 계획) 제시

ㅇ 사업의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계,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 기술적 타당성(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목표달성 가능성 등)

- 경제적 타당성(비용대비 편익추정 및 효과분석 모델개발 등)

※ [참고] 기획연구 연구내용(상세 예시)

특기사항

ㅇ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과업 범위 구체화 및 조정 가능

ㅇ 산‧학‧연·병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위원회(기획위원회) 필수 운영

ㅇ 상세 기획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