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의 기능성식품 관련 특허 심사기준 개정 동향

? 지난 2016년 4월, 일본특허청(JPO)은 ‘식품의 용도 발명에 관한 개정 심사 기준’을 발표, 동 기준은 2016년 4월1일 이후 출원에 적용됨. 개정에 앞서 JPO는 ‘용도발명의 특허권 효력범위를 고려한 식품보호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用途?明の特許?の?力範?を踏まえた食品の保護の在り方に?する調査?究報告書)’를 발표함. 이에 일본의 기능성식품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위 보고서 및 개정 심사기준의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작성자 : 유계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능성식품’의 개념은 1980년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법적 용어는 아니며, 학술적 또는 일부 상업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아직까지 정의가 명확하지는 못하나 일반적으로 ‘생체조절기능(식품의 3차적 기능)을 가지는 식품’을 의미(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15년 BioNpro 15호)

 

? 2015년 기준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1178억6000만 달러(약 135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2020년까지 1676억8000만 달러(약 190조원)로 연평균 7.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국경제신문, ‘16.5.17.일자 기사)

? '1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1조 8230억 원으로 2014년 1조 3610억 원에 비해 11.8% 증가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은 2011년 1조 3682억, 2012년 1조 4091억, 2013년 1조 4820억, 2014년 1조 6310억, 2015년 1조 823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하 생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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