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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목차]

제1장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개요

Ⅰ.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사업 연혁
Ⅱ. 조사?분석 목적
Ⅲ. 조사?분석 대상 및 수집 방법
Ⅳ. 조사?분석 단위 및 항목
Ⅴ. 용어의 정의
Ⅵ. 일러두기

제2장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 결과

Ⅰ. 정부 R&D 특허성과 총괄 현황
Ⅱ. 정부 R&D 특허성과 상세 분석 결과
1. 정부 R&D 특허성과 양적 분석 결과
2. 정부 R&D 특허성과 질적 분석 결과
3. 정부 R&D 특허성과 활용 분석 결과
4.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분석 결과
Ⅲ. 정부 R&D 특허성과 이슈 사항 분석 결과
1. 중소기업의 정부 R&D 특허성과 현황
2. 발명자 성별?나이에 따른 특허 현황
3. 과제정보 기재율 및 정확도
4. 등록연차별 특허 이전 현황

별첨 정부 R&D 특허성과 주요 통계표

1. 정부 R&D 특허성과 총괄 현황
2. 정부 R&D 특허성과 상세 분석 결과

[내용]

제1장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개요

Ⅰ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사업 연혁

Ⅱ 조사?분석 목적

■ 성과 중심의 정부 R&D 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및 활용 필요
- 특허성과의 양적?질적?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R&D 부처 등이 정부 R&D 정책 수립 및 사업 평가에 활용하도록 지원

■ 정부 R&D 성과평가 기본방향(“질 중심 평가 강화로 우수성과 창출”)에 따라 질적 중심의 특허성과평가 지원 필요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2016~2020)」(국과심, ’15.3)
-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 및 특허 활용 현황 중심으로 분석하되 체계적 성과관리 및 활용확산을 위한 주요 이슈는 심층 분석 실시

Ⅲ 조사?분석 대상 및 수집 방법

□ 조사?분석 대상

■ 정부 R&D 사업의 연구성과 중 ’13~’17년에 발생한 특허(출원 132,703건, 등록 72,104건)
- 성과 기준은 과제 협약이 아닌 성과 발생일을 기준으로 함
※ 예) 2017년 특허성과는 출원일 또는 등록일이 2017. 1. 1.~2017. 12. 31.인 특허

■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06~’17년 특허성과 중 ’13~’17년 사이에 발생된 기술이전 실적(기술이전 계약, 기술료 등)

□ 자료수집 방법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을 통해 NTIS*에 입력된 특허성과 및 특허 출원 시 과제출처를 기재한 특허성과를 수집
*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R&D정보 지식포털
- 정부 R&D 특허는 출원성과만 수집하고 등록성과는 특허청에서 KISTA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효율적 수집 체계 구축
* 2015년도부터 특허성과 수집시 출원성과를 기준으로 등록성과 인정 추진(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 ’15.10)

■ 특허성과의 활용정보는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
- (대학)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중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세부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활용
※ (조사 대상) 대학정보공시 의무를 가지는 전국 418개 대학
※ (조사 기간) 2018. 4. 16. ~ 5. 15.
- (공공연) 전문 조사기관과 협력하여 조사?수집
※ (조사 대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규정된 공공연구기관 중 대학 및 R&D관리기관 등을 제외한 184개 공공연
※ (조사 기간) 2018. 7. 16. ~ 9. 2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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