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하홍준, 곽현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최근 글로벌 시장은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에서 IT 기반의 생산시설 및 제품에 지능을 부여하고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융합하는 4차 산업혁 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국가 간 기술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음
○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을 통한 기술경쟁의 승자가 되 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경제적 수익을 실현해야 함 - 연구개발의 낮은 성공 가능성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 사업화를 성 공시킬 가능성은 더 낮아 이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의 유인책으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필요성)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특허출원·등록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IP가 기업 간 이전되거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에는 미흡하였음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R&D 투자는 총 69,699백만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은 4.55%로 세계 1위임1)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특허 출원수는 204,775건으로, 중국(1,381,594), 미국(606,956), 일본 (318,479)에 이어 세계 4번째임2)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특허출원수 등 양적인 혁신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사업화나 특허수익 등의 질적 혁신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목적)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사업화를 재고하기 위하여 성과연계형 조세 지원제도로서 특허박스제도를 제안하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허박스제도에 대한 해외 선행국가들의 적용 사례와 주요쟁점 이슈를 살펴 보고, 국내 적용의 문제 및 도입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