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IP 정책동향

이유리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선임연구원)

김송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연구원)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IP 동향

Ⅲ. 요약 및 시사점

Ⅰ. 들어가며

■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며 바이러스를막기 위한 긴급 방역 체제에 돌입함

ㅇ 각국의 특허청들도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면서 권리 취득·유지절차에 공백이 발생하게 됨

ㅇ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은 부여받은 권리에 대해 연간 유지료의 납부 등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권리로, 긴급 상황으로 발생한 각 특허청 업무 중단사태는 권리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ㅇ 이에 2020년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각국 특허청들은권리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하여 출원인과 등록인의 권리 보호에 힘쓰는 한편출원 업무 등에 관련된 과정에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코로나19 팬데믹은 각국 경제의 역성장을 촉발시키고, 이에 각국 정부가 새로운 경기부양(뉴딜) 정책을 내세우며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환경적 변화에따른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함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팬데믹 선언 이후 6월 발표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였으나, 9월 발표한 수치는 – 4.5%로 소폭 상승함

ㅇ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각국 정부의 의지에 더해, 그린딜과디지털뉴딜로 요약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추진에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반영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임

ㅇ 지식재산 행정 부분에서는 종이문서 시대의 종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빅데이터및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특허정보 검색이 용이하도록 발 빠르게 대응

■ 이하에서는 2020년 팬데믹 선언 이후, 각 국 특허청이 출원인들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을 확인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어떻게 지식재산을 활용하였는지를 요약하여 소개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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