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지식재산과 혁신 제5호
- 등록일2022-03-07
- 조회수3553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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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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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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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특허청#지식재산#지식재산제도
- 첨부파일
지식재산과 혁신 제5호.pdf
지식재산과 혁신 제 5호
◈목차
Ⅰ 지식재산제도· 정책 동향
1. 기술혁신과 문화시장,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역할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에 관한소고
3.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주요 동향 및 시사점
4. 상수용 대형 물 저장탱크의 산업기술 동향
5. 콘텐츠 큐레이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권리화 방안
6. 디자인의 유사개념에 대한 이원론의 제(諸) 문제
7.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주요국 심사 실무 비교
Ⅱ 지식재산 논단
1. 상표의 동일유사판단에 관한주체적 기준
2.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제도의 주체적 요건
심사에 대한고찰
3. 삼성 태블릿 컴퓨터 디자인 관련 영국 대법원 판결
(Samsung/Apple UK Judgement) 검토
◈본문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주요 동향 및 시사점
1. 들어가며
최근 WPO 채용관련 웹사이트에 공고된 특허분석관리(Patent Analytics Manager) 등의 직위에 대하여 필자에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우리기업의 WIPO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4위”, "WIPO 글로벌혁신지수(GII) 우리나라 세계 5위“ 등 WIPO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에 대하여 소개하는 많은 언론보도를 접할 때마다 WIPO라는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WIPO 조직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최근 WIPO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의 논의 동향，그리고 ’21년 6월 WIPO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이 직접 발 표한 2022년〜2026년 WIPO 중기전략계획(MTSP)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하여 WIPO 진출을 고민하고 계시거나，WIPO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제고하고자 오늘도 불철주야 고민하시는 청 내•외 관계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기대하면서 본 기고문을 작성합니다(본 기고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한국특허청(KIPO)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2. WIPO 개관
가. 개요
WIPO는 지식재산 분야 전문국제기구(UN 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서 국제 지재원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PCT, 마드리드，헤이그와 같은 지식재산 국제등록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한편, WIPO 설립 조약은 1967년 채택되어 1970년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79년에 WIPO에 가입하였습니다.
WIPO 회원국 수는 2021년 11월 기준 우리나라，미국，일본，중국，독일 등 193개국이며, 동 국제기구는 총 26개의 국제조약(WIPO 설립조약，산업재산권 17개， 저작권 8개)을 관장하고 있고，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합니다(싱가포르, 일본， 증국，브라질，러시아，나이지리아，알제리 등에 7개의 외부사무소(External Office)가 있습니다).
나. 주요 의사결정기구
1) 총회 및 조정위원회
WIPO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는 사무총장 선출，사무국 및 조정위원회 (Coordination Committee) 활동 검토 및 승인, WIPO 재정 및 각 동맹들에게 공통되는 예산 편성 등의 기능을 하는 총회(최고 의결기구)가 있으며，조정위원회는 사무차장(보) 인선 승인, 사무총장 단일후보 선정, 행정 •재무•직원 등 WIPO 공통이해 사안을 총회에 자문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정위원회는 193개의 WIPO 회원국 전부가 참여하 는 것이 아닌 83개국만 참여할 수 있는 바, 현재 83개의 참여 회원국은 그룹 B 23개국, 아프리카 그룹 19개국, 아시아태평양 그룹(우리나라) 15개국, 중남미 그룹 15개국,중부유럽 그룹 6개국，동유럽•중앙아시아 그룹 4개국, 중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1년 이후 파리협약 및 베른협약에 17개국이 신규로 가입함에 따라 조정위원회 참여국은 현재 83개국에서 89개국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바，각 그룹별 배분 방안에 대하여 WIPO 회원국간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2) 상임위원회와 상설위원회
회원국 총회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필요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인 상임위원회 (Permanent Committee)에는 ①예산흥과 사업결과를 심의하는 사업예산위원회 (PBC), ②기술적 지원 및 역량 강화 활동 등을 통해 개도국의 지재권 이용 촉진 및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개발위원회(CDIP), ③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의 제공국과 이용국간 이익공유 및 효과적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 부간위원회(IGC)，④지재권 집행 분야의 국가별 정책동향 및 관련 실무를 공유하고 토 론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인 집행자문위원회(ACE), 그리고 ⑤IPC 등 국제분류시스템의 개정을 위한 전문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조약 제정 논의 등을 위하여 총회의 결정으로 설림된 임시 전문가 위원회인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에는 ①특허법 상설위원회(SCP), ②상표•디자인법 상설위원회(SCT), ③저작권 상설위원회(SCCR), 그리고 ④WIPO 표준위원회 (CWS)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설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이슈를 상세하게 다루기 위한 회의체인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PCT 실무그룹 등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 동향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은 WIPO 웹사이트（wvnv.wipo.int） 또는 산업재산통상협력팀에서 매년 발간하는『국제기구 논 의동향』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준 WIPO의 총 수입은 453백만 CHF（스위스프랑，원화 약 5,310억원）, 총 지출은 352백만 CHF（원화 약 4,037억원）이며, 약 135.9백만 CHF（원화 약 1,558 억）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WIPO 수입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주로 운영되는 他 국제기구와는 달리 WIP◦의 수입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하고，PCT 시스템 수수료가 76.6%, 마드리드 시스템 수수료가 16.3%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출원인은 WIPO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PCT 출원을 2020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했으며，두 번째 수입원인 마드리드의 경우 11번째로 많이 하는 등 국제출원 관련 우리나라의 위상은 WIPO 내에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2004년 이후 약 150억원의 기금（한국신탁기금）을 출연하여 WIPO와 수행한 개 도국 심사관 교육，지재권 교육 콘텐츠 사업 ,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경 진대회 등은 모범적인 개도국 지원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WIPO 분담금은 총 14등급으로 나누어진 분담금 체계 중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택일하여 납부하는데，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기존의 4의2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하 는 분담금（약 5.5억원）을 납부하게 되어 WIPO 內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출원인의 WIPO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액，한국신탁기금，분담금 금액 등으로 계산해 보면，우리나라는 2020년 WIPO 총수입의 약 6% 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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