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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향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 분석

  • 등록일2022-03-23
  • 조회수3470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2-03-17
  •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https://www.stepi.re.kr/site/stepiko/report/View.do?reIdx=297&pageIndex=1&cateCont=A050...
  • 키워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
  • 첨부파일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 분석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현황
Ⅲ.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평가
Ⅳ. 연구조합 및 시사점





◈본문


│요약│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국정과제로 제시，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투자를 강화해 옴
•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중소기업이 연구수행주체로 집행된 예산은 약 4조 원 규모임 (중소기업 비중 16.6%)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 분류 가운데 대다수 ‘단기산업 기술개발’에 속하며 성과지표로 특허, 매출액，일자리 등이 대표적임
 
■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산출 현황
•  2016〜2019년 사이 중소기업이 연구수행주체인 과제는 총 58,127개이며，이 중 국내 특허등록을 한 과제는 10.4%(6,066개), 산출된 국내 특허등록 건수는 9,310.4건
•  (국가과학기술분야별) 중소기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내 특허등록 성과를 창출한 과제는 기계 분야가 18.2%, 정보·통신 12.7%, 전기·전자 12.3%, 에너지·자원 8.3% 등의 순임
•  (부처별) 중소기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내 특허등록 성과를 창출한 과제는 산업부가 45.6%임. 이외 중기부 21.4%, 과기부 10.5%, 농림부 4.8% 등의 순임
•  현재 시점(2022년 1월)에서 특허권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전체 9,310.4건 중 9,216.5건으로 99%에 해당함
 
■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질적 평가
•  성과발생 연도별로 특허의 K-PEG 종합평가등급 분포를 볼 때 매년 특허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S〜A3 등급의 특허가 2016년 4.7%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2017년 8.0%, 2018년 13.2%, 2019년 17.2%로 4년 사이에 12.5%p 증가
•  부처별로 중소기업 지원 과제에서 창출된 국내 특허등록의 K-PEG A등급 이상의 우수 특허 비중을 비교하면，농림부 > 보건부〉농진청〉환경부〉중기부 등의 순
•  사업별로 중소기업 지원 과제에서 창출된 국내 특허등록의 K-PEG A등급 이상의 우수 특허 비중을 비교하면，농림부의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환경부 글로벌 환경 기술〉산업부 경제협력권산업육성〉중기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순
•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내 특허등록 과제를 과학기술표준분류로 비교하면, K-PEG A등급 이상의 우수 특허 비중은 생명과학〉농림수안식품〉보건 의료〉화학 등의 순임
•  중소기업 단독보다 협동（협력）으로 수행하여 창출한 특허의 질적 수준이 더 높음
 
■ 중소기업 자체 보유 특허와 정부지원 산출 특허 비교
•  2016〜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제1특허권자로 특허등록을 한 중소기업은 3,156개사 임
•  3,156개사의 자체특허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산출한 특허의 질적 가치를 비교한 결과, 자체특허가 질적으로 우수함
•  자체특허는 정부특허 건수의 2.26배이지만, S~A3까지의 우수특허 건수를 정부특허와 자체특허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3.60배 차이가 발생하여 자체특허가 더 우수
 
■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로 특허 활용의 시사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서 특허 성과지표를 채택할 경우 산출 유무나 양적 지표 (특허출원 수, 특허등록 수 등) 지양
- 국내 등록특허에 대해서는 K-PEG 등의 특허가치를 성과로 활용함으로써 질적 가치가 있는 특허창출 유도
•  단독 기술개발 과제보다 협력 기술개발 과제에서 특허를 성과지표로 활용 제안
- 중소기업은 공동연구를 통해 특허 창출 과정에서 협력파트너 기관을 통해 보다 많은 지식이전을 얻을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산출된 특허의 중소기업 권리 보장 - 사업기간 내 발생한 특허와 지원사업과의 연관성 확인을 명확히하기 위해 사사표기(acknowledgement) 적용
 - 협력사업으로 산출된 성과에서 중소기업의 기여분이 있다면 출원자로 포함
 
Ⅰ. 서론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추진
•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국정과제로 제시，국정 운영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코로나19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주요 계획을 발표함
 - 주요 계획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2019〜2023),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2021 〜2023) 등이 발표되었으며，핵심 키워드는 창업국가, 혁신성장，글로벌 선도·혁신 기업, 스마트 제조, 디지털 전환, 상생 협력, 혁신·신산업 창업, 창업생태계 등임 (김선우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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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과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주요 정책은 ①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②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③ 중소·벤처기업 디지털화 촉진，④ 상생협력 및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종합됨 (김선우 외, 2021)
*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투자 비중 40%, 정부 R&D 중 중소기업 투자 비중 18.6%,  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20개, 유니콘 기업 20개, 국가대표 브랜드K 400개, 고성장기업 2만 개
  * 혁신·신산업 분야 장업 활성화 : 기술창업기업 연간 28만 개, 신산업 창업지원 예산 비중 40%, 기업가 정신 순위 세계 4위, 창업생존율(5년) 40%
  * 중소·벤처 디지털화 촉진 : 스마트 공장 보급 3만 개, 중소기업 R&D 인력 20만 명, 5G+AI 스마트 공장 300개
  * 상생협력 및 혁신생태계 조성 : 산학연 협력 R&D 비중 50%(과제수 기준), 기술자료 임치 10만 건, 사업화 성공률 52.8%
 
■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內 중소기업 부문에 약 4조 원이 집행
•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부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3조 9,753억 원을 집행함2)
 - 2020년도에 집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 현황은 23조 8,803억 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5.9%가 상승함
  * 중소기업 투자 비중(%) : ('16) 15.2 → ('17) 16.3 → ('18) 16.1 → (’19) 15.0 → (’20) 16.6 →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과제당 연구비는 2억 원 내외로 지원
  * 중소기업의 과제당 연구비(억 원) : ('16) 2.4 → ('17) 2.2 → ('18) 1.9 → (’19) 2.0 → (’20) 2.3
•  2016〜2019년 사이 중소기업이 연구수행주체인 과제는 58,127개임
  * 중소기업이 연구수행주체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개) : C16) 11,976 - C17) 14,502 - C18) 16,549 - C19) 15,100
 -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 분류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대다수 ‘단기산업기술 
개발*’에 해당함
  * 단기간 내(3년 이내) 상용화를 목표로 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응용·개발 연구사업 -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의 성과지표로 통용되는 특허, 매출, 고용 지표 가운데 이 연구는 
객관화하여 질적 평가할 수 있는 ‘특허등록’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함
 
■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현황 및 질적 분석
•  이 글은 중소기업이 연구수행주체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창출한 특허 현황을 파악하고, 등록특허의 질적 평가를 수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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