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백서
- 등록일2022-03-28
- 조회수3865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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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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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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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공지능#지식재산백서#특허청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백서
◈목차
서론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 보호방안 검토 추진계획
인공지능(AI)이 창작한 발명의 보호 방안 검토
제1장 인공지능 발명 현황
1. 인공지능 기술
초거대 AI 모델 개발 동향
2. 기존의 논의
AIPPI 결의안 검토 - AI 이용발명의 발명자권 관련
USPTO의 AI와 IP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요약
WIPO의 ‘IP 및 AI에 대한 대화’ 관련 검토
인공지능(AI)의 발명자 적격에 관한 우리청 입장
3. DABUS 사례
AI 발명자 출원(DABUS 출원)의 처리방향에 대한 검토
인공지능 DABUS의 발명가능 여부 검토
AI 발명자(DABUS) 출원에 대한 특허부여 현황
AI 발명자(DABUS) 인정 호주 법원 판결 검토
AI 발명자 관련 화상회의 및 최근 미국 판결내용
AI 발명자(DABUS) 국내 출원 현황 및 주요 이슈
제2장 인공지능 발명의 보호 검토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에 대한 특허부여 검토 계획
1. 전문가 협의체 의견수렴
[보도자료]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AI 전문가 협의체? 심층 연구 착수
제1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법제분야) 회의 결과
제1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기술분야) 회의 결과
제1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산업분야) 회의 결과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 보호 관련 1차 의견수렴 결과
제2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법제분야) 회의 결과
제2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기술분야) 회의 결과
제2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산업분야) 회의 결과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 보호방안 검토에 관한 설문조사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AI 발명 관련 간담회 및 회의록
제2차 특허법 개정 추진 협의회 개최 결과
2. 정책연구
2021 정책 연구용역 결과
3. 유사법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3장 국제적 협력
인공지능(AI) 발명자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계획
제4장 마무리
◈본문
서론
인공지능 기술은 1950년대 태동한 이래 몇 차례의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부침을 겪어 왔으나, 2000년대 이르러 딥러닝 기술이 개발되고 방대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발전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통해 획득할 수 있게 되면서 한계를 뛰어넘어 가히 폭발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기능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알고리즘의 수준을 넘어서 차량을 자율적으로 운행하거나 스스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등 인간이 수행하던 작업을 대체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화풍의 그림을 그려내거나 음악을 작곡하고 인간이 생각해내기 어려운 복잡하고 최적하된 구조물을 생성하거나 신약개발을 위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내는 등 인간의 전유물로 알려진 발명과 창작의 영역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은 인간과 같이 자율적 의지와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다른 존재를 생각해볼 수 없으므로 발명은 당연히 인간이 하는 것이라고 여겨져왔으나, 인간의 지적 수준에 필적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산출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큰 화두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허청도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한 취급과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선제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왔으며, 단순히 법제적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 수준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는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으로 가시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각계각층의 이해와 합의를 기반으로 정리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므로, 향후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입법 또는 정책 수립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가 묻히지 않도록 검토된 내용들을 한데 모아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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