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4차산업 및 융복합기술 심사사례집 1
- 등록일2022-03-30
- 조회수3681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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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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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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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특허청#융복합기술#심사사례집
- 첨부파일
16.4차산업 융복합기술분야 심사사례집_파트1.pdf
4차산업 및 융복합기술 심사사례집 1
◈목차
목 차
- 제1부 발명의 성립성
- 제2부 특허 요건
- 제3부 명세서 기재요건
- 제4부 기타
기술별 목차
- 인공지능 기술
- 빅데이터 기술
- 사물인터넷 기술
- 바이오마커 기술
-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 지능형로봇 기술
- 자율주행 기술
- 3D 프린팅 기술
◈본문
제 1부
발명의 성립성
1-8 세포내의 유전자를 편집이나 변형하는 경우, 세포의 유래에 따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하는 발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청구항】
표적 핵산을 포함한 세포, CRISPR(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palindromic repeats)-Cas 뉴클레아제 또는 이의 변이체를 암호화하는 폴리뉴클레오티드, 및 가이드 RNA를 인큐베이션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표적 핵산은 프로토스페이서-인접 모티프(protospacer adjacent motif; PAM), 및 상기 가이드 RNA에 상보적인 표적 서열을 포함하고, 상기 표적 핵산은 상기 Cas 뉴클레아제 또는 이의 변이체, 및 상기 가이드 RNA의 복합체에 의해 인식될 수 있고, 상기 Cas 뉴클레아제 또는 이의 변이체, 및 가이드 RNA의 복합체는 표적 핵산을 서열-특이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포의 유전체에서 표적 핵산을 변형시키는 방법.
【발명의 설명】
발명의 설명에 세포에 관하여 체세포, 생식세포, 줄기세포, 암세포, 또는 세포주일 수 있고, 암세포, 줄기세포, 혈관내피 세포, 백혈구, 면역 세포, 상피 세포, 생식 세포, 섬유아세포, 근육 세포, 골수 세포, 표피 세포, 골아세포, 및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으며 인간을 포함한 동물, 식물, 세균, 또는 균류의 세포일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세포의 유전체에서 표적 핵산을 변형시키는 방법으로서, 표적 핵산, CRISPR(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palindromic repeats)-Cas 뉴클레아제 또는 이의 변이체, 및 가이드 RNA를 인큐베이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써, 기존에 표적으로 하지 못한 위치를 유전체 편집의 표적으로 하여 유전체 편집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유전체 편집의 활용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판단>
바이오분야에서는 ①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예: 인간을 복제하는 공정, 인간 생식세포 계열의 유전적 동일성을 수정하는 공정 및 그 산물 등)과 ②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형질전환체에 관한 발명에 특허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
이건 출원발명은 세포 내에 있는 유전체를 편집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세포의 유전체에서 표적 핵산을 변형시키는 방법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에서 해당 세포가 인간 세포를 포함하고 있거나 인간세포의 유전체를 변형하는 것에 해당하여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다만 인간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얻어진 세포, 종양, 조직 등을 원료로 하는 발명은 공서양속 위배 우려가 없으므로 특허가 허여되며, 공서양속 위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확대해석은 지양.
<관련 기술 설명>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
가이드 RNA가 표적 DNA를 찾아 DNA-RNA 하이브리드를 형성하고, Cas9이 DNA의 표적부위 인근에 있는 PAM 서열(NGG)을 인식하여 DNA 이중나선을 벌려 양쪽 가닥의 표적 염기를 절단하면, 세포의 자연 수선기능에 의해 ① 돌연변이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② 절단 부위에 정상 유전자가 삽입되어 복구(교정)된다.
크리스퍼(CRISPR)는 DNA를 절단하는 Cas9 단백질과 표적 DNA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가이드 RNA의 복합체로 구성(CRISPR/Cas9)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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