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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비우호국 지식재산권 제재 관련 법적 쟁점과 시사점
- 등록일2022-04-12
- 조회수3315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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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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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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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지식재산연구원#러시아#지식재산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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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비우호국 지식재산권 제재 관련 법적 쟁점과 시사점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Ⅲ. 러시아 연방정부 결의안 N0.299의 법리적 검토
Ⅳ. 시사점
◈본문
│요약│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개시하자, 다수의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하였고,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여 비우호국에 대한 다양한 보복조치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있음. 이 중 비우호국과 관련된 특허권자에 대하여 강제 실시의 보상을 매출의 0%로 조정하는 연방법 개정안 No.299를 공표한 바, 해당 결의안의 내용을 분석·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이러한 러시아의 조치에 대하여 우리 국민 및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연구배경
■ 연구배경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북대서양 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ㆍ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가입 저지 및 중립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군사작전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함
○ 러시아의 이 같은 군사행동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기업들 역시 러시아에 대한 보이콧에 동참
- 영국은 5개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였으며,1)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이 정당하지 않음을 언급하며 러시아 국가채무에 대한 포괄적 제재에 더하여 가능한 추가조치를 계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함.2) EU도 투자자들의 러시아 국채거래를 금지 및 새로운 제재에 합의3)
-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에서의 판매중지나 판매중지 검토 등의 보이콧 성명을 발표하고 있음.
해당 기업으로는 나이키, 이케아, H&M, 애플. 넷플릭스, 월트디즈니, 제너럴모터스 등이 있음4)
- 우리나라 역시 러시아 7개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 러시아 국채 거래 중단 강력 권고, 일부 러시아 은행 SWIFT망* 배제 관련 국내 이행조치 등과 함께 추가적인 제재 조치의 동참을 결정5)
* 국제은행간통신협정(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으로 전 세계 은행들이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각종 메시지를 신속ㆍ저렴ㆍ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통신망임
○ 한편 러시아는 2022년 3월 5일 러시아 연방정부 결의안 No.430-p6)을 통해 러시아 연방, 러시아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하는 해외국가(이하 ‘비우호국’)를 발표하였으며, 비우호국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총 48개국임*
* 호주, 알바니아, 안도라,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27개국), 아이슬란드,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싱가포르, 미국, 대만,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스위스, 일본
○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대하여 특별 경제제재 조치, 임시경제조치, 대외수출 통제 등을 비롯하여, 비우호국의 소유자가 소유한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동의와 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채택
■ 연구의 필요성
○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경제제재에 대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 및 국민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요구됨
-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허권자의 강제실시 보상을 0%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특허권자의 즉각적인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
- 2020년 기준 러시아에 등록된 우리 국민의 유효 특허는 3,951건, 등록디자인은 819건(그림1 참조)으로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제재가 본격화 될 경우, 이들 지식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
○ 한편 지식재산권의 무단사용과 같은 보호 철폐 조치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컴퓨터 프로그램, 상표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
- 러시아는 발표된 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외부 제재조건에서 러시아 경제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선순위
행동계획」에 따라 제품의 병행수입에 대한 책임 취소, 해외 관할권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수입하도록 하였으며,15) 회색시장 상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이미 러시아 내에서 ① 비우호국 상표권자의 캐릭터(상표)를 무단 도용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바
있으며,17) ② 비우호국 브랜드(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이 이어지는 등18) 권리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하에서는 최근 발표된 러시아 연방정부 결의안 No.299를 중심으로, 법령의 내용 및 쟁점, 타당성을 검토함
과 동시에 우리 기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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